문서번호	식품정책과-9785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홍		양윤모		04/14
				代최숙영
협 조

2023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 사업 계획

2023. 4.

시민건강국

(식 품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 사업 계획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라벨지 구입 등의 비용 지원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의 원활한 운영 유도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축산물 이력법｣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ㅇ 2023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1008(2023.4.4.))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3. 4월 ∼ 8월

ㅇ (지원대상)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소·돼지·닭·오리고기)을 취급하는 전산신고 의무 식육포장처리업소

- ｢축산물 이력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

※ (∼'21년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 ('22년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 닭고기, 오리고기

ㅇ (지원내용)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비용 일부(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부착용 라벨지만 인정)

ㅇ (예산) *********************************************

ㅇ (시행주체) 서울시·자치구(지원대상 선정·수요 제출), 축산물품질평가원(예산집행)

① 자체계획 수립	▷	② 지원대상업소 신청서 접수 및 수합	▷	③ 지원대상업소 선정 및 통보	▷	④ 라벨지 구입 및 증빙자료 자치구 제출	▷	⑤ 라벨지 구입 집행 증명서 취합, 제출	▷	⑥ 라벨지 구입 예산지급 청구서 제출	▷	⑦ 비용정산
4월중순		4월중순∼ 5월25일까지		5월31일		1∼7월		7월21일까지		7월31일		8월
서울시		식육포장처리업소 →자치구		서울시		식육포장 처리업소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농식품부,축평원		축산물품질 평가원

2		추진내용

□ 지원대상

ㅇ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소, 돼지, 닭, 오리고기)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이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전산신고 업소

- '23년 4월현재 이력관리시스템 등록업소 기준으로 하되 사업기간 내 전산신고 신규 가입업소도 지원대상에 선정 가능

※ 휴·폐업 및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전산 미신고 업소는 제외함.

□ 지원내용

ㅇ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포장지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소, 돼지고기의 경우 부착용 라벨지만 구입비용으로 인정

- '23년 1월~7월에 구입한 영수증만 지원 가능

□ 처리절차

식육포장처리업소	서울시 및 자치구	축산물품질평가원
□ 자치구에 지원사업 신청	□ 지원 대상업소 선정	□ 지원 사업 안내·홍보
□ 이력번호 표시용 라벨지 구입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협조)
	□ 증빙자료 확인 및 자금 청구서 제출
□ 증빙 서류 제출(영수증, 통장사본 등)		□ 비용 정산(업소별)
	⇒ 농식품부, 축평원으로 제출
⇒ 자치구로 제출

□ 소요예산 :*********

ㅇ 소/돼지고기 :********** 닭/오리고기 :********

- 소/돼지고기 예산 배부금액과 닭/오리고기 예산 배부금액은 별도이므로 각 예산 배부금액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각각 선정

(예산 지급 신청서도 각각 제출)

ㅇ 전산신고 포장처리업소 중 선정업소에 라벨지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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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추진계획

□ 기관별 추진일정

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자치구, 5월 25일까지) → ② 대상업소 확정 및 통보 (서울시, 5월 31일) → ③ 라벨지 구입 (포장처리업소, ‘22년 1~7월사이 영수증) → ④ 집행증명서 등 취합 후 제출 (자치구, 7월 21일까지) →  예산지급 청구서 제출(서울시, 7월 31일까지) → ⑥ 비용 정산 (축산물품질평가원, 8월 중)

□ 서울시

➀ (계획수립)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업소 및 금액을 최종 선정

➁ (선정결과 통보) 지원대상 업소 선정결과를 각 자치구에 통보 및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23.5.31.예정)

➂ (예산집행 청구) 지원계획서 사본 및 예산지급 청구서를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제출(‘23.7.31.예정)

□ 자치구

➀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신고 목록의 관내 포장처리업소 중 결격사유 없는 업체에 한해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안내 공문 및 유선 등으로 통보

- 지원대상 리스트는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를 별도 구분하여 참여 신청받음.

- 지원대상 제외 : 휴·폐업 및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전산 미신고 업소는 제외

(단, 지원 사업 기간 중 미신고 업소 중 전산신고한 업체는 지원 가능)

➁ 신청서류 접수 및 서울시 제출('23. 4월 중순 ~ 5월 25일까지)

- 신청자 명단을 아래 서식으로 작성, 업체가 작성한 (붙임 4)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신청서를 스캔 첨부하여 서울시로 공문으로 ‘23. 5. 25.까지 제출

연번	구청명	구분	업소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

➂ 관련서류 원본은 자치구에서 보관(5년)

- 신청서, 라벨지 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④ 서울시로 예산 집행 청구 ('22년 7월 21일까지)

- (붙임 5) 예산집행 청구 내역서만 작성, 서울시로 공문 제출 (’23.7.21.까지)

※ 대상업소로부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적절 여부 확인 후, 예산집행 청구 내역서에 세부 내역을 기록하되, 내역서 외 일체 관련 서류 사본은 공문에 첨부할 필요 없음.

- 쇠/돼지고기(sheet1)와 닭/오리고기(sheet2)는 필히 각각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참고사항 -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조회 방법>
소/돼지	(방법1) 이력관리시스템>돼지>유통단계>전산신고 모니터링(식육포장처리업소)
닭/오리	(방범1) 이력관리시스템>닭·오리·계란>현황>단계별 모니터링(닭·오리 포장처리업)
	(방법2) 이력관리시스템>닭·오리·계란>상시관제>유통단계(닭·오리 포장처리업)

□ 식육포장처리업소

➀ (참여신청) 이력번호 표시(라벨지) 지원사업 신청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 ('23.5.25.까지)

- 지원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참여 신청(유선, Fax, 방문 등)

➁ (라벨지 등 구입 및 증빙자료 확보) 지원대상이 확정된 업체는 이력번호 표시용 라벨지 등 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보

- 대상업소는 자체적으로 기한내 라벨지 구입 ('23년 1∼7월 중 구입영수증 가능)

-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를 별도 구분하여 참여 신청하고 라벨지 구입 영수증 등도 각각 제출 (소/돼지고기와 닭/오리고기를 같이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이력번호 표시 구입비용 일부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음)

➂ (증빙자료 제출) 라벨지 구입 등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 관할 자치구로 제출(’23.7.21.까지)

4		사후관리

ㅇ 자치구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준수사항(이력번호 표시, 5일이내 묶음·포장, 매입·반출 등 전산신고) 이행에 철저하도록 적극 홍보

ㅇ 지원대상 포장처리업소 모니터링 실시

- 지원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제도 이행 관련 지도 점검

붙임  1. 농식품부 이력번호 표시 지원 사업계획(안) 1부.

2. 소/돼지 전산신고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목록 1부.

3. 닭/오리 전산신고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목록 1부.

4. 이력번호 표시(라벨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5. 예산집행 청구내역서 1부.

6.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제4조제2항관련 [별표] 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