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541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김용갑	04/14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_미과태료 부과(2023. 4. 13.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13.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15	***********	사제 계량기 설치
2	*********	***********************	***	10	15	***********	“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오영숙(연번1), 김영애(연번2) 검침원이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었다는 근무보고를 함

- 현장조사 결과, 연번1은 2023년 3월, 연번 2는 2023년 2~3월에 서울시 계량기 동파되어 사제 계량기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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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나

- 가) 동파된 서울시 계량기를 철거하고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조례 조항에 대한 무지, 최초 조례위반자)

- 나) 계량기가 동파된 상황에서 급히 물을 사용할 필요가 컸고

- 다) 최근 일년 동안 평소 수도 사용량이 50입방미터 미만으로 적은 점

- 라) 계량기 무단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재발 방지 약속)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량기 및 계량기 설치대금을 부과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개인 내역서(연번 1, 2) 각 1부.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