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협력과-4989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시민협력과장
권형태	김선국	04/14
		강경훈

[2023년 상반기]

비영리 기부단체 대상 기부제도 교육 계획

2023.  4.

행 정 국

(시민협력과)

- 2023년 상반기 -

비영리 기부단체 대상 기부제도 교육 계획

비영리 민간 기부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기부제도 교육 추진현황 및 방향

ㅇ 추진현황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육횟수	2회	2회	2회	미실시	2회 (온라인)	미실시

ㅇ 추진방향

- 기부제도 관련 최신 판례, 법령 개정 동향을 반영한 교육

- 기부금 수입 및 지출 회계 관련 사례위주 교육을 통한 기부투명성 제고

-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 배정(기존 교육 참여자 요청사항 반영)

□ 2023년 상반기 교육개요

ㅇ 교육일시 : 2023. 5. 10.(수) 14:00~17:00

ㅇ 교육장소 : 서울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ㅇ 교육대상 : 비영리 민간 기부단체 모금 실무자 100명

※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및 기타 기부단체 실무자 대상 홍보 및 참여 신청 접수

ㅇ 교육방법 : 전문가 강의 및 질문 답변

ㅇ 교육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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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및 교육내용

ㅇ 진행순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ˊ)	개 회	공익활동지원팀장
14:05~14:10	(5ˊ)	인 사 말 씀	시민협력과장
14:10~15:00	(50ˊ)	기부금품 모집등록제도 교육	******* *********
15:00~15:50	(50ˊ)	기부금품 회계 정산 교육	******* ********
15:50~16:10	(20ˊ)	실무사례 및 1365기부포털 소개	담당 주무관
16:10~17:00	(50ˊ)	질의응답	강사 및 주무관
※ 교육 순서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교육내용

【 ① 기부금품 모집제도 교육 】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보고 절차, 모집자 준수사항 안내

-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기부금품 법령 제외 대상 ‘소속원’ 개념 안내

- 기부금품 법령 개정(안) 소개

【 ②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정산 교육 】

- 기부금품 사용 및 모집비용 충당 관련 유의사항 안내 (관련 법령 및 위반 사례 소개)

- 수입·지출 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등 회계 처리 관련사항 사례위주 안내

【 ③ 기부제도 관련 실무사례 및 1365기부포털 소개 】

- 기부제도 관련 실무사례 소개 및 모집자 유의사항 안내

- 1365 기부포털 소개 및 사용방법 안내

【 ④ 질의응답 】

- 교육 참여자로부터 사전질의 접수하여 답변 및 현장질의 답변

□ 교육강사 및 자료

ㅇ 교육강사

강 사	주 요 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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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자료 : 2023년 상반기 기부제도 교육자료(안) 제작

- 기부제도 관련 최신 판례, 언론 기사, 기부금품 법령 개정(안) 등을 검토하여 사례 위주의 자료 제작

- 하반기 교육시, 일부 변경되는 내용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 행정사항

ㅇ 교육추진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4. 17. ~ 5. 2.	- 웹포스터 및 보도자료 배포, 교육 참여 신청 접수 - 교육자료 기획 및 제작
5. 3. ~ 5. 9.	- 교육참여 대상자 확정 및 참여자 대상 사전질의 접수 - 교육자료 인쇄
5. 10. ~	- 교육자료 배포(市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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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시민협력과, 사회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 사회협력 기반 조성 및 확산,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