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이봉 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행심 2023-56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신 ************ 재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리를 위해 제출하신 보충서면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보충서면의 누락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수령하신 ***********의 재결서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서,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일체의 서류를 검토하여 심리․재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판단근거에 보충서면의 내용이 누락된 바 없고, 당연히 그로 인하여 심리․재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구제절차로는 행정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 더 이상 안내드릴 사항이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건		행정심판3팀장	정성욱		법무담당관	04/1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991	(	2023. 4.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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