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6877		주무관	안전지원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4. 13.		서강은	김상배	이인복		맹홍재	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24호		협조
방침번호
				예산담당		정영임

안전한 도시 성북을 위한

2023년 성북구 집중안전점검 세부 추진계획

2023. 4.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안전한 도시 성북을 위한

2023년 성북구 집중안전점검 세부 추진계획

안전한 도시 성북을 위한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위험요인을 발굴 및 보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의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2023년 행안부 및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통보

□  20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통보

□  2023년 성북구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도시안전과-4284호, 2023.3.14.)

Ⅱ		추진방향 및 개요

	추진방향
❍ 다중이용 및 안전취약시설 위주 점검 실효성 제고 ❍ 구민·전문가 참여 강화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 및 점검결과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 ❍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예외: 보안 또는 법령상 미공개시설)

	추진개요
❍ 점검기간: 2023. 4. 17. ~ 6. 16. (2개월간) ❍ 참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안전단체, 일반 국민 등 ❍ 점검대상: 안전취약시설 위주 약 2만5천개소(우리구 100개소 내외)

Ⅲ		세부추진계획

1		집중안전점검대상지 선정 및 점검

□ 점검대상 선정

❍ 점검대상 시설 수 : 100개소 내외(공공 88개소 + 민간 10개소 내외)

❍ 선정방법 및 절차

- 공공시설) 중앙부처 제시기준 시설 + 지자체 자체선정 기준 시설 선정

· 점검 기준에 맞는 시설 제출(시설관리부서 → 도시안전과)

- 민간시설) 구민 및 안전단체 점검요청 대상 시설 검토 선정

· 구민, 안전단체 점검대상 시설 선정 및 제출 → 동주민센터, 도시안전과

· 점검대상시설 수합 및 사전 현장확인 → 도시안전과, 시설관리부서

❍ 선정기간 : 2023. 3. ~ 4. 30

- 공공시설) 2023. 3. ~ 2023. 4. 13.(한) 확정

- 민간시설) 2023. 4. 17. ~ 2023. 4. 30.(한) 접수 및 5월 중 점검 실시

· 점검대상시설 제출 : 2023. 4. 30.(한)

· 점검대상시설 사전검토(현장확인) 및 선정: 2023. 5. 10.(한)

· 점검실시: 2023. 5월 중

· 점검결과 안내 및 시스템 등록: 2023. 6.16.(한)

❍ 공공시설 점검대상시설 선정현황

구분	점검대상시설 현황	관련부서
중앙부처 제시기준 (26개소)	· 다중이용시설(2): 고려대(박물관), 고대병원	문화체육과 의약과
	· 레저스포츠시설(2):레포츠타운, 북악골프연습장 · 영화관(2):성신여대cgv, 아리랑시네센터	문화체육과, 공단, 재단
	· 전통시장(3) · 어린이집(5), 경로당(7), 기타 복지관 등(5)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성북구 자체선정 (62개소)	· 관광숙박시설(4), 공연장(4), 목조문화재(1)	문화체육과
	· 요양시설(2), 청소년이용시설(3)	의약과, 아동청소년과
	· 30년이상 노후주택(8), 3종 D급시설물(8) · 소규모 건축공사장(10) · 5,000㎡이상 건축공사장(3), 공공기관 발주(2)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 석관빗물펌프장, 중랑천 제방(2)	치수과
	· 급경사지 및 옹벽(15)	공원녹지과, 주택정책과

	구민·안전단체 점검대상 시설 신청제 운영
□ 운영개요 ❍ 신청기간: 2023. 4. 17. ~ 4. 30.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및 도시안전과 점검신청서 작성 메일 제출 ❍ 신청대상 시설 -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선정 ※ 사고시 보행자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우선 선정 ※ 점검제외시설) 시설물 관리자 有, 공사 중 건물, 법적점검 등 ❍ 점검시설 수: 10개소 내외 선정 ❍ 대상선정: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서 현장확인 후 점검대상 선정 ❍ 점검실시: 2023. 5월 중 ❍ 결과통보: 신청인 점검결과 통보 및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결과 등록 ❍ 점검결과 조치: 원인, 위험 정도, 보수·보강방법, 예산 등 조치방안 검토 - 공공시설) 긴급보수 필요시설 2023년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공모 등 추진 긴급이 아닌 조치 필요사항은 2024년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공모사업 추진 등 - 사유시설)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2		집중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2023. 4. 17. ~ 6. 16.

□ 점검방법: 전문가 및 공무원 합동점검 실시

❍ 점검 시, 전문가 1인 이상 반드시 투입 → 실내시설은 전문가 2인 투입 권장

- 실내시설 : 시설분야(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 및 소방분야 전문가 투입

· 성북구안전관리자문단 및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활용

※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부서는 도시안전과 협의 조치

□ 집중안전점검 대상지 외 시설

❍ 집중안전점검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우기대비 점검이 필요한 교량,

급경사지, 사면 등은 관련부서에서 자체 점검 필히 실시

	구간부 특별 합동점검 실시
❍ 참 여: 구청장, 부구청장, 관련부서장, 안전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 ❍ 일 시: 2023. 4. ~ 5월중 〈기간 중 1 ~ 2회 〉※ 별도계획 수립 ❍ 점검시설: 노후주택,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민간 점검 요청시설 등 - 1일 3 ~ 4개소 내외 현장 점검

	안전관련 단체 및 구민 참여 안전점검 실시
❍ 참 여: 마을안전협의회,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및 일반 구민 ❍ 참여방법 - 동 취약지역 및 시설 예찰활동 및 점검대상시설 선정 등 - 위험시설물 및 생활속 위험요인 발견신 안전신문고 등 신고 조치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5월 4일) ------ 동별 실시 -----

3		집중안전점검 구민 홍보 및 캠페인 개최

□ 홍보기간: 2023. 4월 중

□ 홍보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 성북소리 홍보: 2023. 5월 호 게재

❍ 홈페이지 및 성북누리 등 홍보 : 2023. 4월 중

❍ 구청 액자 및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홍보 동영상 송출: 2023. 4월 중

❍ 구청주변 및 다중이용 지역 플래카드 게첨

❍ 집중안전점검 및 생활속 화재예방 홍보물 배부

- 동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등 비치 및 직능단체 회의 등 홍보

	집중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 개최
❍ 참 여: 구청장, 마을안전협의회 등 안전관련 단체 60여명 ❍ 일 시: 2023. 4월 27일(목) 10시 ❍ 장 소: 성북구청 바람마당(집결) 및 성북천, 성신여대역 주변 등 ❍ 행사진행 - 행사장 집결 우리의 다짐 선서 및 구청장 격려 말씀, 캠페인 실시 ※ 캠페인은 단체별 담당 구역 지정 행사 후 캠페인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시정조치

❍ 중대한 결함 등: 사용제한(사용금지) 및 긴급 보수·보강 실시

❍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시설

- 집중안전점검기간 중 부서 및 주민점검제안 대상 시설 중

긴급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2023년 서울시 2차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신청 등 적극행정 추진

※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관련부서 직원 서울시표창 등 추천

❍ 긴급은 아니지만 향후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2024년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신청 시설 등으로 관리

* 2023년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1차) 실적 : 2개소(75,000천원 시비 교부)

- 정밀안전진단 추진 시, 내진성능평가 및 사용성 평가 포함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7,500천원 + @

❍ 집중안전점검시설 민간전문가 점검비용

- 소요예산: 4,000천원 + @

▶ 시비보조금: 4,000천원(20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 구비: 시비보조금 집행 후 부서점검비 부족 시 구비 집행

- 예산과목: 재해및재난복구능력강화, 주민생활안전망 지원, 시설물 안전관리,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 집중안전점검시설 홍보비 및 캠페인 비용

- 소요예산: 3,500천원

▶ 사무관리비: 2,000천원(기획예산과 포괄비 사용 지원 협조)

· 배너 및 홍보물 제작비용: 1,000천원

· 민·관합동 캠페인 피켓, 어깨띠 등 행사 비용: 1,000천원

▶ 업무추진비: 1,500천원(기획예산과 포괄비 사용 지원 협조)

· 부서 점검 및 현장방문, 회의 등 개최시 간담회비 등: 1,000천원

· 집중안전점검 실시 업무추진격려: 500천원

※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 구비 미편성(기획예산과 포괄비 지원 협조)

6		행정(협조) 사항

□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 관련 부서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대상 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 구간부(구청장, 부구청장)현장 합동점검 시 협조 및 참여

❍ 민간 신청 점검대상시설 현장확인 및 검토(4월 말 ~ 5월 초)

❍ 점검종료 후 결과제출 및 시스템 입력조치(종료 시 즉시)

□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 외 전 부서

❍ 시설관리 부서(공원녹지과, 치수과 등)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기타 부서소관 시설물 자체 점검 실시

□ 홍보전산과

❍ 집중안전점검 홍보(성북소리 게재, 성북누리, 전자액자 송출 등)

□ 기획예산과

❍ 집중안전점검 관련 포괄비 지원 협조

□ 동주민센터

❍ 집중안전점검 홍보 협조(유인물 비치, 직능단체 회의 시 등)

❍ 점검시설 신청제 접수 및 제출(동 → 도시안전과)

❍ 5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집중안전점검 관련 예찰활동 및 캠페인 등)

붙임 1. 성북구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신청제(도시안전과) 1부.

2. 성북구 집중안전점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