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7459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이연	代박철호	代김지환		04/13
				권완택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2023년도 민간위탁(대행)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3. 4.

물 순 환 안 전 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민간위탁(대행)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우리시 민간위탁(대행)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사고 등으로부터 재정손실 방지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손해보험(공제)을 가입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재난·사고발생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입

ㅇ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ㅇ 2023년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계획(치수안전과-2366호, ’23. 2. 2.)

ㅇ 대행사업 협약 재계약 추진계획(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치수안전과-6517호, ’22.11.21.)

□ 사업 개요

시설명칭	목동재난체험관	청계천 및 문화디지털 시설(12)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1 ~광진구 강변북로 292
규 모 (대 상)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252㎡)	화장실(3), 판잣집테마촌(1), 안내부스(3), 생태학습장(1), 유지용수관리소 관련 시설(3), 자양취수장(1)
시설소유자	시 소유	시 소유

□ 예산전용 계획

ㅇ 전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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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재난체험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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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시설물 및 문화디지털 관련 시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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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	목동 재난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	*	***	*******
			공공운영비 (201-02)	*	***	*	***
치수 및 하천 관리	하천 복원 및정비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	*****	**********
			공공운영비 (201-02)	*	*****	*	*****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	***	*******
			공공운영비 (201-02)	*	***	*	***

ㅇ 전용금액 : ***********************

- 목동재난체험관 : 민간위탁금 → 공공운영비

- 청계천 및 문화디지털 관련 시설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공공운영비

ㅇ 전용내역

□ 향후일정

ㅇ 예산전용 승인요청(치수안전과→예산담당관) :　’23. 4.13.

ㅇ 손해보험(공제) 가입신청(치수안전과→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3. 4월 중

ㅇ 보험료 및 공제비 납부 :　’23. 4월 중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