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516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박경옥	04/13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열손상_과태료 미부과(2023. 4. 12.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12.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20	***********	계량기 열 손상

2. 조사내용

*	*	*	*
******	*******	*******	*******

- 위 주소에서 설치된 계량기가 열로 손상되어 지침 확인을 할 수 없음

- 건물 건설 작업이 진행중

3. 현장사진

4. 처리의견

- 2022년 6월~2023년 4월 건축 공사를 하면서 계량기 동파 방지용 열선을 감아 계량기가 손상된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되나

- 가) 동파방지용으로 열선을 감은 것에 요금 납부 회피 등을 위한 고의성이 없는 점, 나)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으로 보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어

- 과태료및 계량기 대금(설치 대금 포함)을 부과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