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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비영리단체가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영리행위 자체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니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자격 요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있거나 보조금 교부 조건에서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영리행위 제한 등의 교부 조건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개별 보조사업별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2)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교부 결정이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법 제32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문의해 주신 노동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히「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사업은 지원 대상을「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교부조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영리활동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 된다면 지방보조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고 동시에 교부 조건을 위반하게 되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보조금 환수 여부는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금 교부 경위, 보조사업 수행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보조금을 수탁 받아 채용한 직원이 수탁 받은 업무 외에 노동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수탁 받은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보조사업에서는 업무 위수탁이 이뤄지지 않으며 특정 업무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표현은 '보조사업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법시행령 제3조에서 운영비에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이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등 운영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인건비 등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의 인건비 등이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보조사업과 무관한 노동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업무는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지방보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운영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보조사업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비용 명목으로 사업비로 편성한 인건비를 보조사업과 무관한 단체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지방보조금법 제38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보조금법 제12조(교부결정 취소)와 제31조(반환 명령)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한편,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단체의 운영비로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해 채용된 직원의 업무 범위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해당 직원의 직무 범위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문의해 주신 사안에서 직원 채용의 근거가 지방보조금법시행령 제3조 단서 조항에 따른 것이라면 보조사업과 무관한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둔 경우에는 단체와 직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석민정 주무관(☎02-2133-68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석민정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재정담당관	04/12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4394	(	2023. 4. 1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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