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6400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문숙명	이미점	이응창		04/12
				박유미
협 조

2023년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 사업 계획

2023. 4.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2022년 결과평가	2
	□ 2022년 실적···································· □ 만족도 조사결과································· □ 총평··········································	2
		3
		4
Ⅳ.	사업개요	5
Ⅴ	세부 추진계획	6
Ⅵ.	평가계획	7
		ㄴ
Ⅶ.	소요예산	8

2023년 다둥이 맘 산후 회복지원 사업 계획

셋째아 이상의 출산으로 체력과 건강에 부담이 되었을 산모에게 산후 회복 비용을 지원하여 신체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Ⅱ		추 진 배 경

○ 만혼으로 초산 연령 상승에 따른 산후 취약성 증가

- 산전 관리율(1회 이상) 100%, 산후 수진율은 91.2%<2021년 국가통계포털 6주간 산후수진율>

- 초산 연령 상승 및 만혼으로 인한 고령산모의 건강 보장 지원

○ 임신·출산 관련 복지혜택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요구도 높음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성들 의견조사 결과 임신‧출산 관련 복지혜택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구분	총 계(명)	첫째아(명)	둘째아(명)	셋째아 이상(명)	미상(명)
2021년	45,531	28,954	14,134	2,394	49
2020년	47,445	30,195	14,639	2,558	53
2019년	53,673	33,667	17,032	2,935	39

<출처 : 국가통계포털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 서울시 평균 출산연령 현황

구분	평균(세)			첫째아(세)			둘째아(세)			셋째아 이상(세)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시	33.81	33.98	34.21	33.15	32.30	33.61	34.72	34.90	35.06	36.12	36.33	36.49
전국	33.01	33.13	33.36	32.16	33.33	32.61	33.77	33.91	34.08	35.36	35.45	35.56

<출처 : 국가통계포털 평균 출산연령>

○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모의 건강상태

기간별(1)	사례수 (명)	매우 나쁨 (%)	나쁨 (%)	보통 (%)	좋음 (%)	매우 좋음 (%)
임신 기간	3,127	2.5	12.8	28.5	41.3	14.8
출산 당시	3,127	4.3	12.7	31.4	40.5	11.2
산후조리 기간 (출산 후 6주)	3,127	5.9	20.2	35.6	33.3	5.1
현재 (최근 일주일)	3,127	3.9	18.5	32.5	35.7	9.4

<출처 : 국가통계포털 산모 건강상태>

Ⅲ		2022년 결과 평가

□ 2022 다둥이맘 회복지원 실적

연번	자치구명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 잔액	신청 인원 (명)	지원 인원 (명)	이용기관
							산부인과	한의원
계		100,000	43,600	56,400	124	118	22	86
1	동대문구	20,000	8,600	11,400	24	22	0	22
2	도봉구	20,000	4,613	15,387	13	11	4	7
3	양천구	20,000	7,234	12,766	19	18	2	16
4	강서구	20,000	12,303	7,697	37	37	9	28
5	구로구	20,000	10,850	9,150	31	30	7	23

□ 만족도 조사 결과

○ 연령대별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인원	-	-	90	28	-	118
비율	-	-	76%	24%	-	100%

- 셋째아 이상의 산모 대상이어서인지 40대도 24%를 차지함

○ 다둥이맘 지원으로 진료받은 시기

구분	1개월이내	2~3개월	3~4개월	5~6개월	기타	합계
인원	46	55	15	1	1	118
비율	39%	47%	12%	1%	1%	100%

- 3개월 이내에 86%의 산모가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나름 업무수행이 적시에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임

○ 산후 회복을 위한 진료 종류(다중 선택)

구분	부인과	각종검사	주사	첩약, 침구치료	기타	합계
인원	28	6	4	82	7	120
비율	21%	5%	3%	66%	5%	100%

- 가장 많이 선택한 진료는 한방진료로 첩약이 많았으며 이는 다둥이맘의 산후지원비가 기력 회복으로 또 한 병원에서 사용하기 편해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둥이맘 이전, 산후 진료 경험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인원	22	96	118
비율	18%	82%	100%

- 다둥이맘 지원 이전 산후진료 경험 없음이 82%로 추진배경에서 국가통계포털을 참조로 제시한 산후진료 수치(91.2%)와 완전히 배치되는 즉, 산후진료를 받지 않는 산모가 실제로 많음을 알 수 있음

○ 다둥이맘 사업 만족도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합계
인원	56	43	12	4	3	118
비율	48%	37%	10%	3%	2%	100%

- 불만 5%는 대부분 금액이 적어서 본인 부담이 크다는 점과 지정된 병원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음

○ 개선요청 사항(불만 사항)

- 산후회복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용에 비해 지원금액 부족

- 지원금액 내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기한이 짧음, 지정 통보받은 후부터 이용 기한이 정해지면 좋겠음

□ 총평

- 지원 인원 118명(목표 300명 대비 39%), 집행액 43,600천원(43% 집행)으로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집행 실적과 만족도 등 나름 좋은 성과라 생각됨

- 40대 산모가 24%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이었고 다둥이맘 지원 전에는 산후 진료를 받은적이 없는 산모가 82%임을 감안하면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며

- 산모들의 만족도가 85% 이상이었으나 불만도 5%에 달하는데 이는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자신들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음

- 하지만 서울시에서 5개구만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모들의 산후진료율이 극히 낮은 점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도 한 명 산모에 대한 지원금 증액보다는 더 많은 산모가 산후관리를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사료됨

Ⅳ		사 업 개 요

□ 추진 방향

목적		다자녀 출산 여성의 빠른 신체 회복 및 건강증진

목표		산후회복비 지원 300명

주 체		서울시				자치구		의료기관
역 할		사업 총괄				사업 수행		산후회복 서비스 제공
주 요 내 용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 자치구 대상 사업 안내 및 모집 □ 사업 운영 모니터링 □ 예산확보 및 예산교부,정산 □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관리 □ 사업안내 및 홍보 □ 의료기관 비용지급 □ 부정수급 지도, 감독 □ 사업수행 결과 서울시 제출 □ 예산집행		산후 회복 서비스 제공 보건소로 비용 신청 사업 홍보

□ 추진 체계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체계도

Ⅴ		세부 추진 계획

○ 지원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 지원대상

- 공모 선정된 5개구의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총 300명

- 대상 자치구: 강서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양천구

○ 지원기준 :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으로 아래 기준 모두 해당자

- 지원신청일 기준 시범사업 자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자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전액(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소진자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1인 최대 30만원

○ 지원범위 : 출산 후 산부인과 및 한의원(부인과) 진료로 발생한 산후회복 및 치료와 관련한 진료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비용) 지원

- 수술 및 처치료, 검사비, 진찰비, 주사비,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예) 부인과 진찰, *산후검진 등 검사비, 수술 및 처치료, 주사비(예방접종 포함),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골밀도, 자궁경부암 검사 등

※ 단, 산후조리원비용,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회복관리

지원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산후회복관리 실시	➡	비용청구	➡	비용지급
서류구비 방문신청		지원대상 확인 및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통지서발급		지원 결정 통지서 의료기관 제출 산후관리 실시		비용청구서 등 서류 제출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자→보건소		보건소		대상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소→기관

-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 중 자율적 선택하여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개월)내 미사용시 지원금 잔액 소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소급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해당 자치구 6개월 이상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확인서

※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불가시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가족관계 증빙 가능 서류 등)

○ 기관별 역할

- 보건소

· 지원대상자 구비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및 선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허위 또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 (신청자 적격여부 및 의료기관 비용 지급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 여부 확인 등)

·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제반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지원실적 및 만족도 설문 등 사업추진 통계자료 수집

- 의료기관

· 사업대상 확인(지원결정통지서 확인) 및 산후 회복관리 서비스 제공

· 진료비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중 산후회복지원사업 지원금 면제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지원금 청구(대상자 지원금 한도내 일괄 청구)

· 만족도 설문지 작성 요청 및 수합, 보건소 제출

Ⅵ		평가계획

□ 방 법 : 수혜자 설문조사

□ 시 기 : 2024. 1.

□ 평가내용

구 분	자료원	내 용
지원 건수	자치구 통계 수합	자치구별 지원건수, 의료기관별 이용빈도 등
사업만족도	만족도 조사 설문지	산후회복관리 후 만족도 조사 설문 실시

Ⅶ		소요예산

□  소요예산: 금100백만원 (시비 100%)

예산과목(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100백만원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백만원	산후회복비지원 100,000,000원	시100%

붙임:  2022년 다둥이맘 지원자 설문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