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4728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소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영미	김민주	김현미		04/12
				김선순
협 조
	생활지원팀장		정은숙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보육사) 채용 연장 계획

2023. 4.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보육사) 채용 연장 계획

입소아동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임기제(보육사)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채용연장을 통해 지속적·안정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간선택제임기제(보육사)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인력 충원 필요

ㅇ ********************************

□ 보육사는 아동보호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인력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즉시 충원 필요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 채용연장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

소속	성명	기존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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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연장기준 : 총 근무기간 5년 이내 사업 필요성, 업무 수행능력 등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연장기간 및 연장여부 결정

ㅇ 연장제한요건(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제2항 및 별표26)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여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분야 및 직무내용

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근무(연장)기 간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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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추진계획

□ 근무실적 평가

ㅇ 평가기간 : 채용기간 내 2년

ㅇ 평가방법 : 채용기간 내 업무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 여성가족정책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ㅇ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4)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아동담당관,    아동복지센터소장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위원장(임용부서 실·국·본부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 포함 3~5인 위원

(해당 기관 내 4급 부서장 및 4급에 준하는 직위부여자 포함)

□ 채용연장 대상자

채용분야 및 등급	성명 (생년월일)	연장기간	기본연봉액	학력·경력·자격
보육사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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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장사유

- 입소아동 보육업무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을 가지고   입소아동을 보호함(24시간 교대 근무)

- 보호아동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보육이 요청되므로 3년간의 기간 연장 필요

- 아동복지법 제54조에 따른 보육 종사자 현원 유지 필수

ㅇ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2023년 현 기본연봉액 및 근무조건 적용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추진일정

ㅇ 임용(연장) 승인요청(제2인사위원회) : '23. 4월

ㅇ 채용연장 승인 및 계약 체결 : '23. 5월

ㅇ 채용연장 발령 : '23. 6월

ㅇ 근무 시작 : '23. 7. 1.

붙임 1.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서(안) 1부.

2. 시간선택임기제(보육사)마급 임용(연장)대상 성과계획서 2부.

3.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