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775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계획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현승용	백종은		이정화		김혁		04/12
							최진석
협 조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예산1팀장					최은정
	안전총괄팀장					주재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쿄도 방문 계획

2023.  04. 11. (화)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도로)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도쿄의 정책 및 기술 견학

○ 출 장 자 : 2명(도로관리과 기술4급 이정화, 임기제5급 백종은)

○ 출 장 국 : 일본(도쿄)

○ 출장기간 : 2023. 4. 26(수) ~ 4. 28(금), 2박 3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생산 공장, 시공 현장 등 현장 조사 필수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금년에 추진하는 주요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장으로 우수 선진사례 조사 및 신규 기술 도입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임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

도쿄도 방문 계획

시민을 우선 고려하는 도쿄도의 선진 도로관리 정책 및 도로포장 기술 습득 등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고자 함

	[부시장요청사항, ’23.03.22]
도쿄 등 해외사례의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등에 대한 장점 벤치마킹

Ⅰ		출장 개요

□ 출장목적

ㅇ ’23년도에 추진중인 ｢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쿄의 도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이 시급히 필요

- ｢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세종대로~한강대로 구간에 최신 도로포장 및 차선 도색을 적용,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및 시민체감 향상

- ｢도쿄 스트리트 휴먼 1st 사업｣은 도쿄의 대표적인 도로 20여개 구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도로 정비로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야간 우천 시에도 안전한 도로 구축을 위해 도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배수성 포장과 차선 도색기술 등 유지관리 기술 습득

- 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빗물과 소음 흡수가 가능한 배수성 포장 및 고성능 노면표시 등 적용

□ 출장일정(안)

ㅇ 출장기간 : 2023. 4. 26.(수) ~ 4.28.(금), 2박3일

ㅇ 출 장 지 : 일본 도쿄

ㅇ 출 장 자 : 총 2명(이정화 도로관리과장, 백종은 포장계획팀장)

Ⅱ		주요 일정

□ 출장일정

ㅇ 방문기관 : 도쿄도청 건설국(사무소), ㈜NIPPO(포장시공업체)

ㅇ 현장방문 : 도쿄도 주요 가로 정비 혁신 구간, 도로(포장, 차선) 공사

ㅇ 주요일정

날짜	장소	시간	주요 일정	비고
4.26. (수)	인천	07:50~09:55	∘ 이동 : 인천 → 일본(하네다)	대한항공
	일본 (도쿄)	10:00~13:00	∘ 수속 및 이동 → 도쿄	기차
		14:00~18:00	∘ 도쿄도 건설국(사무소) 방문	도쿄역, 마루노우치 등
4.27. (목)	일본 (도쿄)	09:00~12:00	∘ ㈜NIPPO 방문	아스콘공장, 연구소 등
		14:00~18:00	∘ 도쿄도 도로 혁신 현장 시찰	신주구, 시부야 등
4.28. (금)	일본 (도쿄)	09:00~13:00	∘ 도쿄도 도로 혁신 현장 시찰	기사마치 등
		13:00~14:00	∘ 이동 → 하네다 및 수속	기차
	인천	15:00~17:55	∘ 이동 : 일본(도쿄) → 인천	대한항공

ㅇ 담당업무

직위	성명	담당 업무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 국외 출장 운영 총괄 ∘ 방문 대상기관 및 현장답사 선정 ∘ 현지 우수사례 조사 및 반영 검토
도로관리과 포장계획팀장	백종은	∘ 현지 관계자 면담 및 업무협의 ∘ 방문 대상기관 관련 정보 수집 및 자료 정비 ∘ 현장 자료 기록 및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

Ⅱ		세부 출장 내용

□ 도쿄도 건설국(제3건설사무소) 방문 및 현장 시찰

ㅇ 일  시 : 2023. 4. 26.(수) 15:00 ~ 18:00

ㅇ 면담자 : 도로관리부장(사업소장), 도로관리 담당

ㅇ 내  용 : 도로(차도, 보도)관리 정책 및 예산,

도쿄 스트리트 휴먼 1st 사업 설명,

포장조사 및 관리, 보수 방법, 품질관리 등

	<도쿄 도로 정비 사례>
⚬도쿄역 앞 광장 - 도쿄 상징에 맞게 출구부터 도로까지 포함한 지역 전체의 통합디자인 전개		⚬마루노우치 나카도오리 - 보행자 공간 확장 및 보도-차도-보도 상 공지의 일체적 디자인 추진

□ ㈜NIPPO 방문 및 아스콘 생산 및 시공 현장 시찰

ㅇ 일  시 : 2023. 4. 27.(목) 09:00 ~ 12:00

ㅇ 면담자 : 기술부본부장, 기술계획실장, 연구기획과장 등

ㅇ 내  용 :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도심지 시공 품질·안전관리, 최신 친환경 포장 신기술 개발

	<도로포장 시공 현장>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 빗물 흡수용 특수 입도 및 재료 사용		⚬아스팔트 포장 시공 - 우천 시 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성 포장

□ 도쿄도 도로 혁신 현장 사례 시찰

ㅇ 일  시 : 2023. 4. 27.(목) 14:00 ~ 18:00

2023. 4. 28.(금) 09:00 ~ 13:00

ㅇ 내  용 :「도쿄 스트리트 휴먼 1st 사업」현장 사례(참고1) 조사

- 사업목적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해 보도 포장 칼라화, 도로 녹화, 가로등 정비 등을 일체적으로 경관 정비

- 심볼 로드 사업 : 도쿄의 대표적인 도로 20노선 정비

- 도로 수경 사업 : 지역 핵심 상점가나 역 앞 등 정비

- 행행 거리 사업 : 황궁 주변 도로 정비

심볼 로드 사업(다이토구)	도로 수경 사업(시부야구)	행행 거리 사업(황거 외원)

Ⅲ		기대효과

ㅇ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쿄도의 도로 개선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중인 “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접목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ㅇ 일본(도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배수성 포장 및 차선도색 등을 우리시 여건에 맞춰 적용하여, 교통안전 향상과 소음저감 효과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ㅇ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로포장 분야 입찰제도 및 품질관리 등 선진적인 제도 도입 추진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 **********

성 명	합계 (원)	항공료 (원)	체재비				준비금 (원)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소계	*********	*********	****** ************	**** **********	**** **********	**** **********	******
이정화 (2급)	*********	*******	**** **********	********** *********	************* **********	************ **********	******
백종은 (2급)	*********	*******	**** **********	********** *********	************* **********	************ **********	******

※ 항공료는 비교견적을 통해 최저가로 산정(붙임 1)

ㅇ 통역비 : **********

- 통역 및 가이드 비용 : ***************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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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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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

ㅇ 일  시 : 2023. 4. 3.(월) 14:00 ~ 16:00

ㅇ 장  소 : 도로관리과 회의실(11층)

ㅇ 참석자 : 도로관리과장, 포장계획팀장, 담당 등

ㅇ 전문가 : SK건설 권오현 부장, 에이원로드 진정훈 박사

- (내부) 서부도로사업소 최연우 소장(2018년 도쿄도청 방문)

ㅇ 주요 논의내용(붙임 2 참고)

- 도쿄도 중장기 도로관리 정책, 계약 및 품질관리 제도 등 파악 필요

- 도쿄도의 다양한 환경(도로현황, 교통특성, 정비예산, 기후환경, 시민특성) 비교 필요

- 신기술 적용을 위한 인증, 면책 등 제도 비교 필요

- 도로포장 시공, 재료 업체 수준 파악 필요

□ 향후 계획

ㅇ 2023. 4.  7. :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뢰

ㅇ 2023. 4. 13.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ㅇ 2023. 4.	: 공무국외출장 및 결과 보고

ㅇ 2023. 5.	: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붙임 1. 증빙서류(사전 협의 이메일, 항공운임 견적서) 각 1부.

2.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