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3868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조항훈		한재훈	04/12
			안병희
협조

- 수운영통합DB 서버장비 교체 및 이관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계획

2023. 4.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수운영통합DB 서버장비 교체 및 이관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계획

「2023년 수운영통합DB 서버장비 교체 및 이관」사업을 개찰한 결과  1인 단독응찰에 의해 유찰됨에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등의 근거로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상적격에 해당여부을 심의하고자 함

1		근거

□  개찰결과 통보(유찰사유:단독응찰, 재무과-18427(2023.4.1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유효기간 : 2023.6.30.까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7(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등에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 (기존) '22.12.31.까지 → (변경)'23.6.30.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 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2.9.20)>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제안서평가위원 심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69호(2019.5.21.) 및 재무과-27867호(2019.5.24.)

[질의요지-서울특별시 재무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귀 질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심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수운영통합DB 서버장비 교체 및 이관

□  기    간 : '23. 4월 ∼ 8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03,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내용

○ 신규 수운영통합DB 서버장비 도입

○ DB 및 데이터 이관 작업(DB버젼 19c로 업그레이드)

3		제안서 심의

□ 심의 개요

○ 일시/장소 : 2023. 4. 18.(화) / 서면심의(eMail)

○ 심의위원 : 평가위원(8명)  ※ 정보시스템(6명), 사업관리(2명)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회 의 명	제안서 평가	제안서 심의
날짜/장소	2023. 4. 18.(화)/ 본부 4층 회의실	2023. 4. 18.(화)/서면(eMail)
방 법	·대면평가 ·제안서, 제안업체의 발표 및 의응답 후 평가	·서면평가 ·제안서, 발표자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송부, 질의응답 등 서면으로 평가

○ 심의안건 : 수운영통합DB 서버장비 교체 및 이관사업의 협상적격자 해당여부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구 분	평가분야	배점 기준	평가주체	평가 및 심의시기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지표) 평가	20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전에 완료
	정성적(지표) 심의	70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시
입찰가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	10	규정 산식 활용	정성적(지표)평가 직후

□ 진행순서

일 시		진행내용	비고(eMail 전달)
04.14.(금)		제안평가 자료(평가본, 발표자료 등) 각 위원에게 전달	담당자 ⇒ 각 위원
04.18.(화)	∼ 10:00	서면동의서 등 제출 / 질의서 제출	각 위원 ⇒ 담당자
	∼ 15:00	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 추가 질의 등 ※ 참여업체 PM이 서면답변 대기	담당자 ⇔ 각 위원
	∼ 16:00	위원별 정성적 평가 제출	각 위원 ⇒ 담당자
	∼ 17:00	위원별 정성적 평가 수합 정리	담당자
	∼ 18:00	종합평가서 등 확인, 협상적격업체	각 위원 ⇒ 담당자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위원명비공개)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개

- 평가위원회 개최 후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을 통해 공개

4		행정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800천원

- 산출근거 : 8명 X 1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위원회 참석비 준용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평가기준 1부

2.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