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6715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생기	이훈재	김상웅	04/11
			장청락

「'23년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기간제 노동자」

차량 임차 계약변경 보고

2023. 4.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기간제 노동자 차량 임차 계약 변경 보고
’23.4.12.(수)	급수운영과장 :김상웅☎3146-2140 급수운영팀장 :이훈재 ☎2141 담당 :이생기☎2175

깨끗한 아리수를 수요가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23년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기간제 노동자 채용시 필요한 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변경하여 업무상 원활한 이동에 활용하고자 함.

□ 물세척 기간제 노동자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4. 1. ~ 11. 30.

○ 추진인원: 물세척(기간제) 근로자(16명)

○ 사업대상: 총 65개 소블록

- 수질민원 중복발생 지역, 비내식성 밸브 밀집지역 등

○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업무상 이동 시 필요한 차량 임차

□ 임차계약 변경내용

○ 세출예산 재배정(기획예산과-4381호(2023.4.5))에 따라 임차 계약기간 연장

- ********************

○ 계약기간 변경

- 당 초 : 2023.4.1 ~ 7.30

- 변 경 : 2023. 4.1 ~ 11.30

○ 임차계약 연기 차종: 카니발/승합, 디젤

○ 조달청 등록업체 차량

구분	차종	임차료 (A)	임차개월 (B)	임차대수 (C)	임차료 (A×B×C)	조달수수료 (임차료×0.54%)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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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일반운영비(임차료)

(사업코드 41201)

□ 행정사항

○ 임차료는 계약업체와 매월 정산

○ 임차 차량보험 및 차량 소모품 등 유지관리는 계약업체에서 관리

○ 사업소 내 주차가 가능하도록 사업소 주차장 확보

붙  임: 합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