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불 관련 재해복구를 위한 지방계약 집행운영요령 적극 활용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38(2023.4.11.)호와 관련입니다.

2.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계약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계약업무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활용)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자재구입, 이재민 구호 물품·시설, 방역·소독, 시설물 붕괴 예방 긴급조치 등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1인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계약심사 생략)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생략 가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2절)

* 시·도 :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시·군·구 :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 (예산배정 前 계약체결)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의 경우 예산이 배정되기 전이라도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 체결 가능(지방계약법 제23조)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04/11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8359	(	2023. 4.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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