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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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 번호: 1AA-2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품(假品)을 구매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줌

나.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과의 수의계약 행위는 특혜를 주는 것임

다. 선호도 조사는 구급대원의 주관적 의견일 뿐 객관적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라. 수의계약 관련 규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알루미늄 부목 세트와 조절식 경추보호대는 가품이 아닌 정식 허가된 물품으로 의료기기 수입 신고증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귀하(민원인)께서 정품이라고 말씀해주셨던 알루미늄 부목(SAM SPLINT)과 조절식 경추보호대(AMBU)는 우리 서에서 구매한 제품(각각CR-06, CR-05)과 성능 면에서 유사하나 구매 단가 차이가 알루미늄 부목의 경우 2배, 조절식 경추보호대는 3배로 이번 수의계약으로는 총 1,694,400원의 예산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나. 두 번째, 우리 서는 ************과 2019년 이후 수의계약 건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 세 번째,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의하면 “담당자는 각 구급대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의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한다. 이때 구급대 별 필요 장비에 대한 장비 규격서를 작성하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구매를 요청한 구급대가 그 장비 등의 규격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선호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라. 마지막으로 우리 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공정 사례로 확인되는 내용은 없으며, 참고로 현재 우리 서의 계약은 개찰 완료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새로 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하며, 개찰 완료된 공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공고 내용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함.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최하나		구급팀장	장병일		재난관리과장	04/11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56	(	2023. 4. 11.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현장대응단 진압대 (종암동)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351	/전송	02-6981-7350	/	hana07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