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관리과-10039

주무관

도시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정비국장

등록일자

김나연

주형모

문현우

04/11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구분

부분공개(6,7)

협  조

노경래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동보호팀장

박애경

주무관

정제호

골목관리소 영천 토지·건물 재산관리관 이관 계획

서 대 문 구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아동청소년과)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

골목관리소 영천 토지·건물 재산관리관 이관 계획

골목관리소 영천의 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토지·건물 재산관리관을 아동청소년과로 이관하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재산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골목관리소 영천 건물 운영관리 이관 계획(도시관리과-3834(2022. 6. 7))

▢ 서대문구 「자립플랫폼」 운영계획(아동청소년과-5904(2023. 4. 3.))

Ⅱ		재산현황

▢ 재 산 명 : 골목관리소 영천(토지,건물)

▢ 소 재 지 : 영천동 72번지[독립문로3길 16]

▢ 건축규모 : 지상5층, 대지 304.2㎡, 연면적 561.76㎡

▢ 소요예산 : 금3,887,274천원

▢ 공간구성

층 별	면적(㎡)	세 부 시 설 용 도		비 고
		기존	변경 후
1층	90.9	골목관리소		도시관리과 유지관리
2층	119.12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자립체험주택	자립지원 사무실(예정) 및 자립체험주택
3~4층	236.32	아동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 중
5층	115.42	자립체험주택

Ⅲ		재산관리관 이관 계획

▢ 이관재산 : 골목관리소 영천

▢ 이관부서 : (현행) 도시관리과 ⇒ (변경) 아동청소년과

▢ 이관내용 : 재산관리관[토지, 건물]

▢ 이관사유 : 5개층 중 4개층을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재산관리관을 이관하고자 함

❍ ‘골목관리소 영천’은 건물 조성 당시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나, 2022년 6월 관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위한 센터로 운영관리가 이관되어 1층을 제외한 실질적 관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산관리관을 이관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018. 9. : 천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2019. 12. ~ 2020.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1. 2.~12. : 도시재생 거점공간 및 맞춤형 임대주택 건립공사 용역

❍ 2021. 10. : 맞춤형 임대주택 공간운영 관련 부서 협의

-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모집을 위한 계획 수립 중,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공간 필요 제안(아동청소년과)

❍ 2021. 12. : 도시재생 거점공간 및 맞춤형 임대주택 준공 완료

❍ 2022. 2. : 아동보호종합대응센터 조성계획 수립(구청장방침, 아동청소년과-2480호)

❍ 2022. 6. : 건물 공간 용도변경 및 운영관리 이관(도시재생과-3834호(2022.06.07.))

❍ 2023. 3. : 건물 공간 용도변경(2층) 및 재산관리관 이관 관련 부서 회의

Ⅳ		행정사항

▢ 이관일자 : 2023. 4. 17.  ※재산관리관 변경(재무과)

▢ 부서별 업무

❍ 도시관리과

- 재산관리관 이관 요청(도시관리과 → 아동청소년과)

- 1층 골목관리소 운영 및 관리(관리부서 및 용도변경 포함)

- 승강기·무인경비용역 기성금 지출(`24~ : 아동청소년과 예산 지출)

❍ 아동청소년과

- 건물 시설안전 하자·유지·보수

- 건물시설물·영조물 공제보험 유지관리

- 2023년 승강기·무인경비용역 기성금 지출 시 재산관리관(아동청소년과) 경유

- 승강기·무인경비용역 수의계약 예산 편성(~`23 : 도시관리과 예산 지출)

붙 임.  1. 골목관리소 영천 건물 운영관리 이관 계획(도시관리과-3834(2022. 6. 7.))

2. 서대문구 「자립플랫폼」 운영계획(아동청소년과-5904(2023. 4. 3.))

3. 공제보험 1부.

4. 도시관리과 인수인계서 1부.

5. 골목관리소 영천 인수인계서 1부.

6. 임대주택 공사 관련 서류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