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7444		주무관	주민자치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문화국장
결재일자	2023. 4. 11.		박근구	최원국	고영룡		0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한재헌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 주민이 주인되는 생활자치 실현! -

2023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지원계획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목    차

Ⅰ	추진 근거	1
Ⅱ	추진 방향	1
Ⅲ	추진 개요	2
Ⅳ	세부 지원계획	3
	의제발굴	3
	주민자치계획 수립	3
	총회준비위원회	4
	교육 및 컨설팅	7
	주민총회 홍보	8
	주민총회 실행	11
Ⅴ	소요예산	13
Ⅵ	행정사항	13
	▪붙임 1. 주민총회 지원 계획 제출 양식 ▪붙임 2. 주민총회 결과 보고 제출 양식 ▪붙임 3. 주민총회 성원기준

-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실현! -

2023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지원계획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2023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주민총회가 개최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3년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구청장방침, 2023.1.2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주민자치계획의 결정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Ⅱ		추 진 방 향

□ 보다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 주민자치계획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다양한 연령층, 직업군 참여

□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내실 있는 의제가 선정되도록 진행

‣ 주민총회: 동의 주요사항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계획을 최종 의결하는 ‘주민공론장’이자 ‘직접민주주의 장’

Ⅲ		추 진 개 요

□ 기    간 : 2023. 6월 중(1일 2개동 이내)

□ 대    상 : 성북구 주민(해당동 거주자, 사업장·학교·기관에 속한 사람)

□ 운영방식 : 대면, 동별 사전투표(필수) 후 현장투표

□ 주    최 : 각 동 주민자치회(주관 총회준비위원회)

□ 주요내용

보고안건	▸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 결과보고 ▸ 2023년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보고
의결안건	▸ 2024년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선정 : 우선순위 또는 찬반 투표 (성북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주민자치 동단위 계획형 사업) ▸ 2024년 주민자치계획 의결 : 찬반투표
성북형 주민자치 공동협약	▸ 성북형 주민자치 공동 추진 협약 체결 [주민자치회장•성북구청장•동장]

□ 총회흐름도

분과별 의제 발굴, 주민의견 수렴	⇨	의제 선정 및 제출	⇨	의제별 부서 검토	⇨	주민자치계획(안)
· 지역조사를 통한 사업의제 발굴		· 의제 분류 및 1차 부서검토		· 2차 부서검토 ·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 세부 사업계획서 · 정기회의 의결
’23. 1월 ∼ 4월		‘23.4.1. ∼ 4.28.		‘23.4.1. ∼ 5.10.		’23. 5월
						⇩
결과 공유 및 주민자치계획 확정	⇦	주민총회 개최	⇦	주민총회 공고 홍보 및 사전투표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 총회 결과 공유 · 성과 평가		` · 사업선정 및 공유		·개최 1개월 전 공고 ·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 사전 투표 실시		· 주민총회 기획 (전체 일정 관리, 투표 관련 등)
’23. 7월		’23. 6월		’23. 5월 ∼ 6월		’23. 3월 ∼ 6월

Ⅲ		세부지원계획

1		의제발굴

지역에 꼭 필요한 의제 발굴과 주민총회를 통한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의제발굴 워크숍 등 의제발굴 지원

□ 기    간 : 2023. 2. 28. (화) ~ 3. 29. (수)

□ 대    상 : 20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 장    소 : 각 동 주민센터

□ 강    사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컨설턴트 및 전문강사 2명

□ 주요내용 : 주민자치계획의 의미, 성북형 주민자치회 공동의제 발굴 등

○ 지역 의제 발굴과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계획 수립의 의미

○ 사례 중심의 집중 대면 강의 진행, 분과위원회 의제발굴 활동 독려

○ 성북형 주민자치회 공동의제 안내 및 사례중심의 사업 기획

□ 교육결과 : 20개동 775명

2		주민자치계획 수립

의제발굴 워크숍과 분과회의를 거쳐 제안된 의제를 공공성, 타당성, 법적 저촉 여부 등을 자체 및 담당부서를 통한 다각도 검토를 통하여 주민자치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계획(안)으로 완성토록 지원

□ 사업 의제 부서 검토

○ 검토사항

- 법령, 조례 등 저촉여부 확인

- 적정 사업 규모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시 의견 제시

- 공공성,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적 검토

□ 주민자치계획(안) 수립 지원

○ 안건으로 선정된 주민의제 1차 검토 → 주민자치회 결과 안내

→ 주민자치회 사업 구체화(예산과목 등) → 부서 2차 검토(필요시)

→ 사업계획서 수정 → 주민자치계획(안) 수립(전체회의 의결)

※ 동별 사업의제 예산 구체화 기준

1원칙	주민자치 동단위 계획형	동별 20,000천원
	성북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2원칙	주민자치 동단위 계획형	동별 20,000천원
	성북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20개 전동 최소 15,000천원 인구 3만이상(길음1,종암,석관) 최대 35,000천원

3		총회준비위원회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 의제 발굴부터 주민총회 평가까지 주민총회 기획 전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진행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주민총회가 이루어지도록 함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 임   기 : 주민총회 종료 시까지

○ 구   성 :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 등 15명 내외

○ 주요역할

- 주민총회 기획, 홍보, 구성, 일정 등 운영전반 사항 결정 및 수행

- 주민총회 개최 형식 및 진행사항, 주민총회 투표일정 및 방법 결정

- 주민총회 당일 개표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설계

- 주민총회 당일 참석인원으로 총회 성원기준(정족수) 확인 방안 마련

(주민총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인구수 2만명 이하 동의 경우 최소

100명이상 성원기준 마련 권장)

- 주민총회 당일 프로그램 및 개표방법 마련

○ 동지원관과 주민센터 : 총준위 회의에 참여하여 협력 지원

□ 주민총회 기획

○ 주민총회 운영방식 결정 : 동 특성에 맞는 총회 운영방식 선택

※ 원탁 토론형, 공감콘서트 등 컨셉형, 의제 홍보 중심 등

○ 주민총회 세부기획 : 대상, 일정, 장소, 결과공유, 평가회의 등

○ 주민총회 성원기준

- 동별 운영세칙에 따른 정족수 및 주민총회 참여대상 확인

- 주민총회 당일 참석인원으로 총회 정족수 확인

- 주민총회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인구수 2만명 이하 동의 경우 정족수

100명 이상이 되도록 성원기준 조정 권장

※ ‘주민’은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 투표방식 : 의제별 우선순위 투표 또는 찬반 투표

○ 투표방법 : 오프라인 투표 또는 온라인 전자투표

○ 사전투표

- 추진기간 : 총회 개최 전 필수 운영

- 운영기간 : 탄력적 운영 (3일, 1일 2시간씩 총 3회 등)

- 진행방법

․ 찾아가는 현장투표소 : 유동인구 많은 지역 등 선정

․ 상설 투표소 : 동 주민센터 일정공간에 기표 공간 마련

- 사전투표 참가자(투표인) 명부 작성

○ 주민총회 당일 현장 투표

- 의제 투표방법 : 의제별 우선순위 투표 또는 찬반 투표

- 투표 지원인력 사전 배치 필요(투표용지, 투표함 수거 등 시간 단축)

- 주민자치계획 최종 승인 방법 결정 : 찬반 투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② 주민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주민총회 세부계획 검토사항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및 검토사항
사전 계획	▪주민총회 실행을 위한 계획 수립	∙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역할 분담 진행 ∙ 주민총회 개최 계획서 작성, 홍보, 사전 참여 방법 등
참석 대상	▪다양한 주민참여 유도	∙ 참여자의 투표권 확인절차(참석자 명부 및 확인방법 등) ∙ 총회 정족수 및 참여 연령, 자격 확인
일정, 장소	▪참석규모, 진행방법, 주민접근성 고려	∙ 다양한 주민(연령,장애,직장인 등) 참여 가능 날짜, 장소 ∙ 참여 주민의 규모와 총회 진행 방법에 따른 장소 고려
주요 내용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주민자치계획 수립과정 공유 ▪의제 공유 및 숙의절차 진행 ▪투표를 통한 주민자치계획 의제 결정	∙ 주민자치회 현황, 2022년 주요 활동 보고 등 ∙ 주민총회 상정 의제 공유 및 숙의 ∙ 투표를 통한 주민자치계획 최종 의결 - 투표 방식 사전 결정(온‧오프라인 투표 등) - 사전, 현장투표 진행 시 운영방법 결정 - 현장 투표 시 투표안내 담당자 배치 ∙ 총회 자료집 배포 및 활용
총회 당일	▪투표를 통한 최종 의결	∙ 투표 결과 공개 및 의제 최종 의결 ※ 사전 투표와 현장 투표 반영, 중복 여부 사전 확인
결과 공유	▪주민총회 최종 의결내용과 추후계획	∙ 주민자치계획 의결 과정 및 주민총회 결과 홍보 - 공고, 소식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가능 ∙ 추후 실행과정 주민참여를 위한 공유 및 홍보
평가 회의	▪주민총회 진행 과정 종합 평가 ▪주민총회 이후 주민자치계획 세부 실행방안 논의	∙주민자치계획 수립 과정, 진행과정, 총회 결과, 준비 주체간 역할 분담 및 수행에 등에 대한결과 평가 시행 <평가기준 예시> ① 주민총회 운영의 민주성,다양성, 공유과정 진행 여부 등 ② 주민총회 운영의 효율성, 과정의 적절성 ∙ 평가회의 결과 포함하여 주민총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차년도 주민총회 기획 시 고려

4		교육 및 컨설팅

주민총회 기획 교육과 동별 찾아가는 주민총회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총회 준비․실행․평가․환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

□ 주민총회 기획 교육

○ 교 육 명 : 주민자치 아카데미 - 2023년 주민총회 기획 교육

○ 대    상 : 80명내외 (주민총회준비위원회 위원 동별 4~5명)

○ 일    시 : 2023. 4. 21.(금) 10:00 ~ 12:00

○ 장    소 : 구청 4층 성북아트홀

○ 강    사 : 권복희(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대표)

○ 교육내용

- 주민총회의 의미와 주요 기능 및 주민총회의 원칙

- 2023년 성북형 주민총회의 기본 계획 및 운영 가이드

- 더 많은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 공론장으로서의 주민총회 기획 방법

□ 주민총회 컨설팅

○ 기    간 : 2023. 5. 1. ~ 5. 31.

○ 장    소 : 각 동 주민자치회사무실 및 주민총회 현장

○ 대    상 : 20개동 주민자치회

○ 컨설팅 및 주요 점검사항

- 주민총회 운영가이드 자료 배포

- 주민총회 실무 추진 관련 점검 및 질의응답, 현장 의견 수렴

- 동별 총회 일정에 맞춰 주민자치사업단 컨설팅 진행

- 주요 참석자, 장소 적정여부, 참여 주민의 다양성(연령대, 성별 등) 등

- 주민총회 숙의과정(의제설명 방법, 원탁회의 등 의제토론 여부 등)

- 투표방식 및 개표 등 준비사항 점검(사전투표 여부, 현장투표 등)

- 2023년 주민총회 개최 계획안 점검 및 질의응답

- 2023년 주민자치계획 사업 수립 내용 검토

(성북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주민자치 동단위 계획형 사업)

□ 주민총회 모니터링

○ 기    간 : 2023. 6. 1. ~ 7. 14.

○ 장    소 : 각 동 주민총회 현장 및 주민자치사업단

○ 대    상 : 20개동 주민자치회

○ 모니터링 및 주요 착안사항

- 동별 주민총회 진행과정 및 추진 결과 기록화 아카이빙 (사진,영상 등)

- 주민총회 운영 및 개최 결과 모니터링

- 주민자치계획 사업 수립 내용 확인

- 주민 주도적 행사 진행 여부, 주요 질의·제안사항 등 특이사항 파악

- 성북구 주민총회 결과 아카이빙

․ 동별 주민총회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성북구 주민총회 추진 결과 자료집 제작, 추후 교육자료 활용

5		주민총회 홍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주민총회 공고

○ 기  간 : 총회 개최일 1개월 전 주민총회 공고(조례 제19조 제2항)

○ 내  용

- 운영개요 : 실시 근거, 운영방식, 일시,  장소, 정족수 등

- 주요내용 :보고 및 의결사항, 기타 안건 등

- 투표방법 : 기간,  장소,  투표 참여방법 등

- 참여자격 (참여 가능 연령, 자격요건 등), 주의사항 공지

○ 방  법 :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관내 게시판 게시

□ 주민총회 홍보

○ 홍보방향

- 주민에게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 주요사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가 주민에게 있음을 전달

- 투표 참여자가 주민자치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의하여 참여 할

수 있도록 의제 홍보 강화

- 동별 특색 있는 홍보 기획 및 다양한 매체 활용한 홍보

○ 주민총회 홍보물품 제작 및 물품 후원, 협찬 등 유의사항 철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주민총회 홍보물품을 제작

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지역 단체에서 주민총회 홍보물품 협찬 및 후원은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후원물품 배포 금지

【 구 단위 통합 홍보 - 성북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사업단 】

○ 성북구 주민총회 통합 홍보 : 현수막, 포스터, 웹자보, 성북소리, 언론보도, 아파트 엘레베이터 TV 등

○ 온라인 홍보 : 성북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등 홍보

○ 지역매체 홍보 : 성북TV, 지역신문 보도자료 배포, 성북마을방송 및 마을미디어센터 활용 홍보

		성북TV – 60초 FACT in 성북
포스터 온오프라인 홍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홍보 현수막 제작설치

【 동별 홍보 - 20개 동 주민자치회, 주민센터 】

○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진행

- 종류 : 현수막, 의제전단(공람지), 배너, 포스터, 자료집, 영상자료, 어깨띠, 의제 판넬 등

- 내용 : 주민총회 홍보, 주민자치계획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공람 등

○ 홍보 방법

- 동별 특색 있는 홍보 기획 : 줍킹, 의제 홍보차량, 주민총회 홍보단 등

- 찾아가는 의제 설명회 운영

: 자치회관 이용주민, 직능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 주요 단체, 주민 모임, 학부모회 등

- 관내 현수막, 전단 등 홍보물 게시 및 배포, 거리 홍보 등

- 주민총회 온라인 홍보 (웹자보, 홍보영상, 주민자치계획 동영상, 문자, 카톡 등)

- 주민자치계획 의제 설명 판넬 제작, 선거 벽보 재활용 등
- 인근 학교(어린이집) 공문 발송 및 가정통신문 홍보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문 발송, 현수막, 안내방송 협조

총회 홍보 줍킹	마을버스 및 행정차량 홍보	의제 홍보 X-베너

6		주민총회 실행

□ 총회방식 대면

□ 주민총회 진행

○ 총회진행 기본(안)          ※ 총회 운영방식은 주민자치회 실정에 맞게 추진

구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부	5′	개회, 국민의례	사회자
	5′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주민자치회 회장
	10′	인사말씀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5′	주민자치회 추진 경과 -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 결과 및 2023년 운영계획 보고	사회자
	5′	성북형 주민자치 공동 추진협약 체결	구청장, 회장, 동장
2부	40′	2024년 주민자치계획 의제 공유 및 토론 (질의응답) - 의제 발표 : PPT, 영상, 퍼포먼스형 발표 - 질의 응답 및 토론 (전체 토론, 원탁토론, 소수 벌집 토론)	다함께
	10′	현장 투표 및 개표	개표운영위원회
	5′	결과 발표 및 주민자치계획 선포	주민자치회 회장
	5′	폐회식 및 기념촬영	다함께

□ 주민자치계획 공유 및 토론

○ 주민자치계획 의제설명 참여 및 의견 수렴 창구 마련

○ 주민자치계획 의제 설명 시 PT, 그림, 연극, 영상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가급적 총회 내 숙의토론 도입 적극 권장

○ 의제설명 자료제공 (자료집, 홍보 판넬, 전단지 등)

□ 개표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  적 : 투명하고 공정한 개표 진행(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 구  성 : 총회준비위원회 위원, 직능단체원, 주민(참관인) 등

○ 운  영

- 사전투표 결과 공개 및 총회 당일 현장 투표 병행

- 주민자치계획 공유(사업 의제 소개, 질의 응답 등) 및 토론

□ 주민자치계획 의결방법

○ 사전투표 및 총회 현장투표를 반영하여 주민자치계획 의제별 우선순위 또는

찬반 결정 (주민총회 당일 현장투표 100% + 사전투표 50% 반영)

○ 주민자치계획 주민투표 결과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주민자치계획 결정

□ 주민총회 아카이빙

○ 총회 과정 회의록, 준비자료, 사전투표 과정, 사진 및 동영상 제작

○ 총회 현장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 등

□ 기타 검토사항

- 주민총회 당일 참석인원으로 총회 정족수 확인

- 주민총회 참가신청 및 주민총회 참여자 명부 관리

- 동별 추진계획에 의거 동 특색에 맞는 주민총회 진행

(의제 제안 및 설명, 퍼포먼스, 공연 등)

- 1부 내용 중 <성북형 주민자치 공동 추진 협약체결> 필수

- 2부 주민자치계획 의제 공유 및 토론 시 전문진행자 권장

- 행사장 실․내외 방역철저 및 안전 및 교통요원 배치로 안전확보

Ⅳ		소 요 예 산

□ 주민총회 지원 예산 : 금140,000천원

○ 사무관리비     : 2,500천원×20개동=50,000천원

○ 행사운영비     : 3,500천원×20개동=70,00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 : 1,000천원×20개동=20,000천원

○ 예산과목

- 주민주도의 구정운영, 주민자치 체계 구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 주민주도의 구정운영, 주민자치 체계 구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 동별 지원 예산 : 7,000천원

(사무관리비2,500천원, 행사운영비 3,500천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천원)

Ⅴ		행정사항

□ 주민총회 홍보․교육․컨설팅 준비 철저          [주민자치사업단]

□ 주민총회 지원예산 교부 : ‘23. 4. 14이내     [구 → 동 주민센터]

□ 주민총회 지원계획 제출 : ‘23. 4. 27한       [동 주민센터 → 구]

□ 주민총회 결과보고 제출 : ‘23. 7. 14한       [주민자치회 → 구]

붙임 1. 주민총회 지원 계획 제출 양식 1부.

2. 주민총회 결과 보고 제출 양식 1부.

3. 주민총회 성원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