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869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정희	백영자	김용학		04/11
				조남준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UPIS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변경 계획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진단 TF 구성·운영 -

「UPIS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변경 계획

2023.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진단 TF 구성·운영 -

「 UPIS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변경 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 실태·방향 검토를 위한 TF를 운영하기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 실태 보고 (도시계획과-1492호, ’23. 2. 6.)

ㅇ ’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및 ’23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ㅇ 서울시 UPIS 운영 진단 민관 TF 구성·운영계획 (도시계획과-4865호, ’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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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사업 개요
▍사 업 명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기간 : ’23. 1. 1.~’23.12.31 ▍사업대상 : 도시계획 업무포털(웹사이트)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웹사이트, 모바일웹) ▍주요내용 : 지도서비스 및 도시관리계획 통계관리 등 개선 및 유지관리 ▍***************************************************

□ 예산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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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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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0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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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예산담당관 변경승인 신청 및 확정 : ’23. 4월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