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942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최홍규	04/11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엄주호
	주무관			홍란희

- 2023년도 제4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2023. 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3년도 제4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3. 4. 13.(목) 16: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안    건 : 1건〔자문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신청 내용	비 고
1	성수1 주택재건축사업 (획지 1-1) (재정비촉진사업과)	성동구 성수동 656-1267번지 일대 (11,348.50㎡)	공동주택(254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생	5개동 4/22	자문	<완화사항> 인동거리 완화(120%)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2	유재득, 이현실
건축구조	2	김영민, 배해영
건축설비(기계/전기)	2	이성희, 최광원
계	7명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 2014.9.23.)에 따라 건축설비 분야는 외부전문가(‘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별도 선정

23-(리소)4-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성수1 주택재건축사업(획지1-1)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 (대지면적 : 11,348.50㎡)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2.49%, 용적률 234.95%(완화 전 237.18%)

연면적 49,915.93㎡, 5개동, 지상4층/지상22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54), 부대복리시설 및 근생

▢ 추진경위

ㅇ '19.12.1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0.02.27.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구고시 제2020-79호)

ㅇ '20.08.06. : 조합설립인가

ㅇ '21.03.0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2.10.20.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고시 제2022-168호)

▢ 논의사항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ㅇ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일조제한	∘ 리모델링 쉬운 구조에 따른 건축법 제61조 제2항 완화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분의120범위에서 완화	건축법 제8조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어린이집(128.29㎡), 경로당(124.49㎡)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23%, 총 252.78㎡)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