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4256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04/11
			代정현중
협 조
	주무관			김광호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하도급(변경) 검토 보고

2023. 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하도급 계약(변경) 검토 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의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이산2023-국회대로(건)-91호(2023.04.11.)

Ⅰ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ㅇ 위    치 : 신월 IC ~ 경인 제2지하차도 BOX 시점

ㅇ 사업규모 : 폭 44~55m(지하차도 폭 18.7~19m, 왕복4차로), 연장 1.22km(지하차도 0.995km)

ㅇ 공사기간 : 2018. 8. 8. ~ 2024. 12. 31.

ㅇ 도 급 비 : 91,827백만원

ㅇ 시공/사업관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주)이산 외 3개사

Ⅱ		하도급 계약 현황

구 분	상호 및 대표자	계 약 내 용						비 고
원도급자	한신공영(주) 대표자 : 선홍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하도급 부분금액	당 초		26,426,400,000원			수량조정, 물가변동분 반영
			변 경		26,136,660,000원
하도급자	㈜경동건설 대표자 : 김동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 경동빌딩 10층)	하도급액	당 초		24,821,500,000원
			변 경		25,034,460,000원
		하도급기간	당 초		2020.10.20. ~ 2024.12.31.
			변 경		2020.10.20. ~ 2024.12.31.
		하도급율	예가대비			도급대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78.21%	80.86%		93.93%	95.78%

Ⅲ		검토결과

ㅇ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 붙임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단, 하도급사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지일 : 부적정

※ 검토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ㅇ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금회 변경건은 하도급 수량조정 및 물가변동분 반영으로 인한 하도급변경 계약으로 관련 검토기준에 따른 하도급(변경) 계약 검토결과, 하도급사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지일 위반을 제외한 모든 검토사항에 대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6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지일 위반사항 발생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3호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함.

Ⅳ		보고자 의견

ㅇ 건설사업관리기술단으로부터 제출된 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의견을 검토한 바, 하도급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지일 위반을 제외한 모든 검토 사항에 대해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ㅇ 다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지일 위반건은 별도□시정명령 조치□ 예정 임.

붙임 : 하도급[토공, 구조물 및 가시설공사(잔여구간)] 변경계약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