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176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김용갑	04/11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_망실(2023. 4. 7.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7.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계량기 잃어버려 없어짐

2.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건물이 재건축 공사 중

- 2016년 2월 납기 정례검침 시 검침한(검침값 2087) 이후에 토지 소유권 변동,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것으로 판단됨

3.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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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나

- 가) 2016년 2월 납기 이후 현재까지 건물 멸실, 공사용 가림막 설치 등으로 검침이 불가능했으며

- 나) 2021. 4. 29. 토지 및 부지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성북구로 이전되어 계량기 망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움이 있고(붙임 문서 1, 2)

- 다)************************* 두 필지를 하나로 묶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폐전되었던 ********계량기를 재사용하고 있고

- 라) 계량기 무단철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 *******에서 물 사용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량기 대금

26,100원을 성북구에 부과하고 폐전처리하고자 함.

붙임  1. 매매계약서*********** 1부.

2. 성북구 망실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