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707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윤동현	권영숙	전결 04/11
		신대현

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23. 4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팀)

2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추진실적 및 25개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의 정산내역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22. 2월 ~ 12월(상·하반기 각 5개월 실시)

○ 사업내용 :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사업유형	사업분야
(1)지역자원 활용형	①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시책일자리사업 ③자원재생사업 ④관광자원 활용형
(2)지역기업 연계형	⑤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⑥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3)서민생활 지원형	⑦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⑧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4)지역공간 개선형	⑨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 수행기관 : 25개 자치구

○ 예산규모 : 4,488백만원(시비 75%, 구비 25% 매칭 별도)

- 시비(75%) : 행정안전부 보전금(50%) + 시비 자체재원(25%)

○ 사업유형 : 4대 유형·9개 분야

○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구성원

○ 근로조건 : 주5일(1일 8시간 이내) 근무, 최저임금 적용(시급 9,160원)

○ 목표인원 : 832명

□ 사업 추진실적 : 총 897명 참여(목표 대비 107.8%)

○ 사업유형별 참여현황

구분	계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사업수(개)	171	68	14	32	57
참여인원(명)	897	349	78	94	376

○ 참여자 성별 및 연령별 현황

<남성 참여자 현황>
계	20세 미만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 69세	70세 이상
442	0	20	22	42	110	116	65	67
<여성 참여자 현황>
계	20세 미만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 69세	70세 이상
455	0	39	53	75	124	103	34	27

※ 65세 이상 고령자 193명 참여(참여인원 897명 대비 21.5%)

○ 중도포기자 현황 : 122명(참여인원 897명 대비 13.6%)

중도포기 인원 (계)	성별		중도포기 사유별
	남성	여성	근무환경불만	원거리 출퇴근	건강 문제	취업	기타
122	69	53	2	2	17	13	88

□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 25개 자치구에 시비보조금 4,488백만원을 교부한 바, 교부금액 중 4,143백만원을 집행(92.3%), 345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20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

(단위: 원)
수행기관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액	환급금 (4대보험)
25개 자치구	4,487,958,000	4,143,145,875	344,812,125	16,648,290	7,512,814

※ 자치구별 정산 세부내역 : [붙임2] 참조

□ 행정사항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요청(시 → 자치구) 및 세입 조치

- 반납금액 : 총 368,973,160원(원단위 절사, [붙임4] 참조)

※ 집행잔액 344,812,080원, 환급금 7,512,790원, 발생이자 16,648,290원

-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 발급 후 세외수입 조치

붙임 1. 실적 및 정산보고서(자치구별) 각 1부

2.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1부

3. 시비보조금 이자계산서(자치구별) 각 1부

4. 시비보조금 반납내역 1부

5. 추진실적(참여자 현황, 중도포기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