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황희의원 대표발의)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30(2023.4.10)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4.18.(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이 각 지자체별 용도지역 결정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시·도시자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와의 공동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4/1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826	(	2023. 4. 1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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