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773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박수미	오재연		오승제		박진순		04/11
							박유미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년~2025년)

2022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계획(안)

2023. 4.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년~2025년)

2022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계획(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연계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ㅇ 2022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지침(보건복지부, 2023. 2)

ㅇ 보건의료정책과-4277(2022.01.26.)호, 「2022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 추진계획」

2		추진계획

□ 추진절차

추진실적 작성	▶	수합 및 검토	▶	편집 및 인쇄	▶	보고서 제출
’22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수합 및 검토		편집 및 인쇄		보건복지부 제출
2023. 4. 7. ~ 4. 14.		2023. 4. 17. ~ 4. 21.		2023. 4. 24.~ 4. 27.		2023. 4. 28.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 ’22년 1월 ~ 12월(12개월)

ㅇ 내    용 : 2022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따른 수행 결과 작성

-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13개 세부과제

3대 분야		8개 추진 과제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2.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3.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4.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1.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2. 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3.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1.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 세부내용

ㅇ 요약표 및 사업총괄표

- 전체 사업에 대한 요약표 작성

- 분야별 사업에 대한 세부과제 및 과제명, 주요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ㅇ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

- 사업명, 변경 항목, 내용, 사유

ㅇ 사업 추진실적

- 각 사업별 사업개요, 추진과정, 사업성과 등 실제 추진한 사업별 세부 추진 실적에 대해 작성

□ 평가배점(100점) : 추진실적(70점), 시행계획(30점)

3		행정사항

ㅇ 소관 부서(각 분야별 실행과제 추진실적 제출) : ’23. 4. 14.(금)

ㅇ 소관부서별 실행과제 추진실적 수합 및 검토 : ’23. 4. 21.(금)

ㅇ 2022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 ’23. 4. 28.(금)

붙임  2022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목록 1부.  끝.

참고1	2022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배점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방법	보고서
			중앙 ·공공	시·도
1. 추진실적(70)	1.1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10)	1분야	6	5	정성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분야	4	3
		3분야	-	2
	1.2 사업 추진체계(인력, 예산 투입 등)의 적정성(10)	1분야	6	5
		2분야	4	3
		3분야	-	2
	1.3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30)	1분야	18	15
		2분야	12	9
		3분야	-	6
	1.4 목표 대비 달성도(5)	1분야	3	3
		2분야	2	1
		3분야	-	1
	1.5 자체평가 적정성(10)	1분야	6	5
		2분야	4	3
		3분야	-	2
	1.6 향후 개선방안(5)	1분야	3	3
		2분야	2	1
		3분야	-	1
	소계		70
2. 사업계획(30)	2.1 계획수립 충실성	1분야	6	5	정성	2023년 시행계획 계획서
		2분야	4	3
		3분야	-	2
	2.2 성과지표 적절성	1분야	6	5
		2분야	4	3
		3분야	-	2
	2.3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1분야	3	3
		2분야	2	1
		3분야	-	1
	2.4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5	정량
	소계		30
총계			100

구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2021년 평가

2022년 평가

□ 행정사항

-

평가 우수기관으로 포상 받은 기관은 일정 기간(3년) 이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계획서 공개 원칙

*구체적인 시기 등은 추후 안내

□ 작성양식

제2장 작성안내 및 서식 함께 제시

전체 작성안내 및 서식 고도화

제2장 작성 및 평가 안내, 제3장 항목별 작성안내, 제4장 작성서식을 구분

자체 공공보건의료사업 <필요 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타 법정계획 외 자체 사업 작성

자체 공공보건의료사업 <필요 시> 작성항목 삭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타 법정계획 내 과제와 연계하여 작성

□ 평가기준

(2.4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여부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의 적절성(2.5점)

2.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심의 여부(2.5점)

(2.4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보완

1.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기준(3점)

2.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2점)

구분	기준	점수
1.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기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기준 5개 충족	3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기준 4개 충족	2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기준 3개 충족	1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기준 2개 이하 충족	0
2.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심의 실시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의결과제 반영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 2회 이상 개최 (시범)	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심의 실시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심의 미실시	0

□ 평가지표

중앙행정기관·공공단체와 시·도 동일 배점

평가 부문	지표	평가지표	배점
1. 추진실적 (70)	정성	1.1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10
		1.2 사업 추진체계(인력, 예산 투입 등)의 적정성	10
		1.3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30
		1.4 목표달성도	5
		1.5 자체평가 적정성	10
		1.6 향후 개선방안	5
소계			70점
2. 사업계획 (30)	정성	2.1 계획수립 충실성	10
		2.2 성과지표 적절성	10
		2.4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5
	정량	2.3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소계			30점

중앙행정기관·공공단체와 시·도 그룹 및 각 분야별 차등 배점

평가 부문	구분	평가지표		중앙 공공	시도
1. 추진실적	정성	1.1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10점)	1분야	6	5
			2분야	4	3
			3분야	-	2
		1.2 사업 추진체계(인력, 예산 투입 등)의 적정성	1분야	6	5
			2분야	4	3
			3분야	-	2
		1.3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30점)	1분야	18	15
			2분야	12	9
			3분야	-	6
		1.4 목표 대비 달성도 (5점)	1분야	3	3
			2분야	2	1
			3분야	-	1
		1.5 자체평가 적정성 (10점)	1분야	6	5
			2분야	4	3
			3분야	-	2
		1.6 향후 개선방안 (5점)	1분야	3	3
			2분야	2	1
			3분야	-	1
소계				70점
2. 사업계획 (30)	정성	2.1 계획수립 충실성 (10점)	1분야	6	5
			2분야	4	3
			3분야	-	2
		2.2 성과지표 적절성 (10점)	1분야	6	5
			2분야	4	3
			3분야	-	2
		2.3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5점)	1분야	3	3
			2분야	2	1
			3분야	-	1
	정량	2.4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5
소계				30점

참고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주요 변경사항

참고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평가결과

□ 서울시 최근 4년간 종합 평가결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점	등급	총점	등급	총점	등급	총점	등급
*****	**	*****	**	****	**	****	**

□ 평가 영역별 결과

ㅇ 2021년 추진 실적 및 2022년 시행계획(3분야)

구분			점수(점)	등급
**			****	**
2021년 실적	***	*************	****
	***	************	****
	***	***************	****
	*******		*****
2022년 계획	***	*************	****
	***	************	****
	***	***************	****
	*******		*****

* 2022년 계획은 3대 분야 소계의 평균을

산출하여 실적평균(70점)+계획평균(30점)=총점(100점)으로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