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3923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복연	代송복연	서인석		04/11
				김상인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2023년 제2차 위원회 개최 계획

2023.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2023년 제2차 위원회 개최 계획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ㅇ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심사기준), 제8조(회의) 등

ㅇ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등

□ 심사 개요

ㅇ 일시/장소 : ’23. 4. 11.(화) 13:30~15:30 / 본관 3층 제1회의실

ㅇ 참석인원 : 위원 6명

- 박정환, 백순복, 김정열, 박환희, 이도경, 이은희

※ 이준순, 정혁상, 진진희 불참

- 간사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 해당 상임위원회 관계자 등

ㅇ 안   건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3건

연번	위원회	일정	방문지역	인원	예산(천원) (의원여비)
			목적
1	기획경제	5.9.~5.18. (8박10일)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14명 (의원10, 직원4)	40,000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과 법·제도의 서울시 도입 방안 모색
2	환경수자원	5.9.~5.17. (7박9일)	스페인, 포르투갈	13명 (의원9, 직원4)	36,000
			해외 선진 국가 공원 조성 및 자원 순환 체계, 상수도 공급 현황 조사
3	도시계획균형	5.9.~5.16. (6박8일)	호주, 뉴질랜드	16명 (의원12, 직원4)	47,117
			도시계획시설의 새로운 접근 방안 모색 및 낡은 도시 재개발 실태조사 및 연구

□ 심사 진행 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진 행
13:30~13:35	5'	□ 참석 등록 및 회의 안내	의정담당관
13:35~13:40	5'	□ 개회 선언 및 회의 진행 안내	위원장
13:40~14:15	35'	□ 제안 설명	해당 상임위원회
14:15~14:50	35'	□ 질의 답변	위원, 상임위원회
14:50~15:20	30'	□ 안건 심사	위원
15:20~15:30	10'	□ 의결 및 산회	위원장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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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 분장

부서	담당	추진업무	준비사항
의정 담당관	교류협력팀	-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회카드 작성 - 위원회 개최 안내 및 심사자료 발송 - 참석 수당 등 예산 처리	회의 개요 및 심사자료 심사평가표 4종 의사봉 회의 시나리오(위원장, 간사) 참석서명부, 명패, 서류봉투 등
	의정총괄팀	- 회의실 대관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 명단 1부.

2. 좌석배치도 1부.

3. 참석 서명부 1부.

4. 공무국외활동 심사 관련 서류 각 1부.

5. 관련 조례 1부.  끝.

붙임 1	의원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명단

□ 임기 및 구성 : ’22.9.28.~’23.9.27.  / 9명(운영위원장1, 민간 전문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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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좌석 배치도

일시 / 장소: 2023. 4. 11.(화) 13:30~15:30(2시간) / 본관 제1회의실
				박정환 위원장
배석 교류협력팀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담당 주무관		이도경 위 원				백순복 부위원장
이은희 위 원	김정열 위 원
	박환희 위 원
의 정 담당관
출입문

붙임 3	공무국외활동 심사 관련 서류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활동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1.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3.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2.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3.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비교시찰의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2.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를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평가표

1. 심의대상

위원회	방문 시기	시 찰 국	인원 (명)	의원여비 (천원)	비 고

◯ 심 사 표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①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②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③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④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⑤ 국외활동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⑥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⑦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종합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사시행일	2023. 4. 11.	심사위원		(서명)

의원공무국외활동 심사의결서

1. 심사안건 (심사자료 별첨)

2. 의결내용

심사결과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간 사	서인석	(서 명)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결과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에 부의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 안 건 】

연 번	대상자	방문 시기	시 찰 국	인원(명)	의원여비(천원)
1	기획경제위원회	5.9.~5.18. (8박10일)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10	40,000
2	환경수자원위원회	5.9.~5.17. (7박9일)	스페인, 포르투갈	9	36,000
3	도시계획균형위원회	5.9.~5.16. (6박8일)	호주, 뉴질랜드	12	47,117

【 심사결과 】

연 번	대상자	원안통과	수정가결	부 결	비고 (심사위원 의견)
1	기획경제위원회
2	환경수자원위원회
3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 4.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붙임 4	참석 서명부

ㅇ 일시/장소 : 2023. 4. 11. 13:30~15:30 / 본관 제1회의실

연번	직위	성 명	계좌번호	서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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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5.] [서울특별시조례 제7698호, 2020. 10.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02-2133-66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17. 7. 13.>

제2조(적용범위) ①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개정 2020. 10. 5.>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상호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공무국외활동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2019. 3. 28.>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활동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공무국외활동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13.>

④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 <개정 2019. 3. 28.>

⑤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⑥ 의장은 공무국외활동 계획 및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7. 7. 13.>

제4조(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의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활동계획을 취합하여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허가절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활동은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서울특별시의회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7. 13., 2019. 3. 28.>

제5조의2(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3. 28.]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13., 2019. 3. 28.>

1.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

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

② 의장은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9. 3. 28.>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3. 28.>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19. 3. 28.>

⑤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 3. 28.>

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2019. 3. 28.>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 5., 2019. 3. 28.>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3.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4.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5.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6.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7.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③ 삭제 <2019. 3. 28.>

④ 삭제 <2019. 3. 28.>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개정 2019. 3. 28.>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流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7. 13.>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8.>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활동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획서 제출 당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결과 보고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신설 2019. 3. 28.>

③ 의장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제11조 삭제 <2017. 5. 18.>

제12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활동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19. 3. 28.>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에서 검토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8.>

제13조의2(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상호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5.>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28.]

제14조 삭제 <2018. 5. 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부칙< 제7698호,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