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에 따른 징계 등 절차 통보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2항

나. 『공무원 징계령』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견 요구)

라. *******************************************************

2. 귀 소방공무원의****************************** *****************************************되었음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통보합니다.

※ *************************

3. 향후, *****************************************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에 관한 규칙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 → 내부종결 처리

○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된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가정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소방감찰규정』제15조(감찰활동 명령서)

감찰관이 감찰활동의 목적을 밝혀 협조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은

집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에 협력하여야 하며, 감찰관의 감찰활동 등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소방감찰규정』제21조(감찰조사 전 고지)

1.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

2.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소방공무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

3. 조사대상자의 동료 소방공무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음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주임	박민		행정팀장	김송석		소방행정과장	04/11
조성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13	(	2023. 4. 11.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4층 행정과	/	fire.seoul.go.kr/gwa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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