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5560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협력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조은비	배상미	04/11
		김미정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 계획

2023. 4.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 계획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과 창의·인성 교육 등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운영 「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

ㅇ 2023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교육지원정책과-1139, 2023.1.18.)

□ 22년 추진실적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사업비 전액 '21년 명시이월

ㅇ '22년 사업비 미편성으로 '22년 추진실적 없음

□ 23년 지원계획

ㅇ 추진목적 : 정규 교육 과정 내 현장체험학습 지원으로 학교 밖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내실 있고 안전한 체험학습활동 활성화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공·사립 초·중·고교

※ 사립초·특성화중·자사고·외국어고·예술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학교 지원 제외

ㅇ 추진기간 : 2023. 3. ~ 2023. 12. (10개월)

ㅇ 사업내용 :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료 지원(서울시립시설 활용)

- 초·중·고 정규교과, 중학교 자유학년제 자유 학기 등 정규 교육과정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수업시간·방과후를 활용한 소규모 학급 및 동아리별 현장체험학습 지원

※ 수련활동 및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숙박형)의 학생 이동은 지원 제외

ㅇ 지원방법 : 시 교육경비 보조사업(조례상 전출금)으로 편성, 교육청에 전출

- 시 → 교육청 전출 → 교육지원청(11개) 재배정 → 대상 학교로 교부

ㅇ 소요예산 : 총 776,000천원

- 예산과목 : 교육경비보조(조례상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예산내역 : 교육지원청별 학생 수 고려 차등 지원

□ 추진절차

23.1~2월		23.4월		23.3~4월		23.3~12월		24.3월
∘ 사업계획 수립 ∘ 대상학교 선정	➡	∘ 지원계획 수립 ∘ 사업비 전출	➡	∘ 사업비 교부	➡	∘ 사업 추진 ∘ 실적 보고(8, 12월 말)	➡	∘ 사업비 정산 ∘ 사업 결과보고
교육(지원)청		서울시		교육(지원)청 → 학교		대상 학교		학교 → 교육청 → 시

□ 향후 추진일정

ㅇ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육청 전출 (시→교육청) : '23. 4월

ㅇ 사업비 교부 (교육청→교육지원청→각 학교)        : '23. 4월

ㅇ 사업 추진(교육청, 지원 학교)                     : ~'23. 12월

ㅇ 사업 실적 제출(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 '23. 8/12월

- 상반기. 하반기 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 실적 보고

ㅇ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학교→교육청→시)         : '24. 3월까지

붙임 : 1. 2023년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 세부내역 1부.

2.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전출금 교부 조건 1부.

붙임 1	'23년 교육지원청별 예산 배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교육 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합계
	공립	공립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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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총액 대비 교육지원청별 학생 수(2022. 4월 기준) 기준 예산 배분

붙임 2	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 전출금 교부조건

□ 지원근거

ㅇ「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5조 제④항 :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

- 제8조 내지 제10조 : 목적 외 사용금지, 평가 및 관리, 지원금 사용 잔액의 반납

ㅇ 2023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교육지원정책과-1139, 2023.1.18.)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으로 내실 있고 안전한 체험활동 활성화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공·사립 초·중·고교

※ 사립초·특성화중·자사고·외국어고·예술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학교 지원 제외

ㅇ 사업내용 :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료 지원(서울시립시설 활용)

- 초·중·고 정규교과,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 정규 교육과정 연계 창의체험활동 운영

- 수업시간 및 방과후를 활용한 소규모 학급·동아리별 현장체험학습 지원

ㅇ 지원예산 : 금776,000천원(교육지원청별 학생 수 고려 차등지원)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ㅇ「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사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등

ㅇ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함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연도 예산 반영 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