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4002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윤영숙		김영제	04/11
			권민
협 조
	조사팀장			오환석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

2023. 4. 10.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

안전조사과장 :김영제☎3146-1640 조사팀장 :오환석 ☎1641 담당 : 윤영숙☎1642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 위원회 비상설 규정을 개선 ·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청원법 시행령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기존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기 근거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회 구성) ③ 외부위원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본부장이 위촉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부본부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로 한다.	④ ----------------------------- 2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를 소집·운영하며 비상설로 한다. (비상설 규정 삭제)	제9조(심의회 운영) ⓛ ----------------------요청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시 행 일 : '23. 4. 11.(화)

붙 임  1.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