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4589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장인호		이봉주	04/11
			서미연
협조	공간측량팀장		박상영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연임)

2023. 4.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연임)

’23.4월 임기가 만료되는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재위촉(연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설치·운영 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공간정보담당관-3797,’21.4.6.)

□ 주요 기능

ㅇ 과업내용 확정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의 확정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이 직접 산정할 수 있음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ㅇ 과업내용 변경

-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구성 및 운영현황

ㅇ 구성

- 공무원(3명) : *************************************************

- 외부전문가(4명) : 공간정보 및 IT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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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운영시기

- 과업확정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함

- 과업변경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ㅇ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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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재위촉(연임)

ㅇ 임기 만료 및 재위촉(연임) 대상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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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임기간 : ’23.4.6.~’25.4.5.

ㅇ 위촉사유 : ’21.4.6. 신규 위촉자로서, 관련분야 전문성·당사자 의사·위원회 참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임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

ㅇ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수시

붙임  1.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 동의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