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3683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박광수		김동현	04/11
			최종익
협조
	주무관		이민찬

G밸리 창업복지센터 정기(최종) 하자점검 계획

2023. 4.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G밸리 창업복지센터 정기(최종) 하자점검 계획

G밸리 창업복지센터 준공 후 시설물의 정기적인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창업복지센터내 기업·근로자의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지적으로 하자를 검사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11절 3(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함

□ 사업개요

ㅇ 위    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ㅇ 규    모: 대지면적 1,149㎡, 연면적 6,017㎡ / 지하2층~지상10층

ㅇ 현    황: 정부합동공모사업 선정('14.11)→설계('17.9)→착공('18.4)

ㅇ 도입시설: 창업큐브, IoT기술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등

ㅇ 준공일자: '22.11.12

ㅇ 총사업비: ********************************

ㅇ 설계용역: ************

ㅇ 감리용역: *********************

ㅇ 공사시행

구분	업체명	준공기간	하자기간	계약금액(천원)
조경공사	********	'21.11.9	*********	*******
조적공사		'21.11.9	*********	*******
방수공사		'21.11.9	*********	*******
철·콘 공사		'21.11.9	*********	*********
기계공사	*******	'22. 7.28.	*********	*********
소방공사	********	'22.12.28.	*********	*******
정화조공사	*********	'22.7.28	*********	******
가스공사	*******	'22.7.28	*********	******
토목공사	********	'21.10.27	*********	*********

ㅇ 업무 체계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하자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시공사→서울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71조 및 시행규칙70조 ▪금액:계약금액의 3/100 ▪종류:현금, 보증보험증권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69조 ▪기간:1년～10년(공종별)
	하자발생		정기 하자검사 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2회/연)		- 지방계약법 시행령 70조 및 시행규칙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3-가
	하자지시 (서울시→시공사)		최종 하자검사 실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11절 3-나 (하자기간 만료되기 14일전)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시공사→서울시)		하자완료확인서 발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2-다 완료확인서 발급일까지 보증금의 반환(요청시즉시)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검토 ※ 적정시 보수시행 통보 ※ 미흡시 재검토 통보 (서울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하자보수 시행 (시공사) ※시공사 불이행시 : 연대보증사, 보증서 발급기관에 이행 촉구
	하자보수완료검사원 제출 (시공사→서울시)		하자보수검사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검사조서 생략)

Ⅱ		하자검점 계획

□ 정기검사 계획

ㅇ 시   기 : 연2회 이상 실시(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실시)

ㅇ 점검내용: 하자보수담보기간 내 공종에 대한 하자발생 여부 등

ㅇ 점 검 자: 공무원+외부전문가로 점검반 구성

ㅇ 점검방법: ********************************

			총괄반장
			G밸리관리팀장
토목			건축+조경			설비
공무원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 최종 하자검사 계획

ㅇ 시    기: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연2회 실시하는 정지하자검사와 별도로 최종하자 검사 실시

ㅇ 점검내용: 하자보수담보기간 내 공종에 대한 하자발생 여부 등

ㅇ 점 검 자: 정기 하자점검반(공무원+외부전문가)으로 구성하여 점검

- 외부전문가: 계약금액 100억이상 2명이상, 100억미만: 1명 이상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방안 보고(행정2부시상 방침 제188호)

Ⅲ		검사결과 행정사항

□ 점검후 조치 사항

ㅇ 하자검사 결과 하자 발견 시 시공사에 하자보수 통보

- 하자내역을 시공사에 공문발송하여 보수요구

ㅇ 시공사는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파악 등 하자보수계획서 제출(중대하자)

- 하자보수계획서(붙임2) 참조하여 제출토록 통보

ㅇ 시공사가 제출한 하자보수계획서의 적정 여부 검토

ㅇ 시공사의 하자보수계획서의 적정 여부 검토 후 보수토록 조치

□ 하자보수 확인처리

ㅇ 하자보수공사 완료 시 적정시공 여부 등 검사

ㅇ 최종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장에게 발급

- 최종 검사 시 하자사항이 발견되면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 확인서 발급

※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

□ 하자보수 기록

ㅇ 하자보수 실시 후 결과보고 및 기록유지

- 정기 및 최종 하자보수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및 검사조서 작성

□ 행정사항

ㅇ 외부전문가는 건설기술심의원회 등 활용

ㅇ 현장점검 수당 지급

- ***************************

- 예산과목: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1. 하자검사조서 1부

2. 하자보수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