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432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지영	김종오	박성규	04/10
			이해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2023. 4.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임기 만료 전 위원 해제를 신청한 위원(1명)에 대한 해촉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구제위원회 위촉 위원 현황('23. 4. 10.기준)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연임 불가)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개정 전('22.12.31.전) 위촉 위원은 임기 2년 및 연임 가능

ㅇ 인    원 : 현원 9명(정원 9명 이내, 남성 5명, 여성 4명)

□ 해촉개요

ㅇ 해촉인원 : 1명

ㅇ 해촉근거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제19조④항

·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분	성명	주 요 경 력	임기	해 촉 일
**	* *** ******	*************************************** ***************************** ***************************	*********** **********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

·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ㅇ 신청사유 : ***********************

ㅇ 인적사항

※ 위촉 기간 2년 미만으로 감사장 수여 미대상

□ 행정사항

○ 해촉 후 위원회 구성 적정성 검토

-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사무전결처리규칙」별표2(각 과·담당관 공통사항)

- 검토결과 : ****************

구 분		검토결과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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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향후계획

ㅇ 위촉 해제 현황 통보(조직담당관 분권참여팀)   : ‘22. 4. 14.(금) 한

ㅇ 신규위원 추천 및 위촉 추진                : ‘22. 4월말 한

붙임 :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현황(2023. 4. 15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