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배용 차량 대폐차 범위 완화 관련 재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255 ('23.3.24)호 및 물류산업과-1486 (2023. 4. 6.)  호와 관련입니다.

2.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 범위를 완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사항 안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사항을 송부하오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 항목에 대한 추가안내

1) (증톤 대상 차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상 증톤이 가능한 차량은 집·배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차량과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통하여 허가를 받은 1.5톤 미만의 차량

→ "배"번호 차량만 해당

2) (운수종사자 기준) 6년 이상 집·배송 업무에 종사한 운수종사자

3) (경력 확인 방법) 전속운송 계약서 및 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

<기존 안내사항>

가. (대상) 택배사업자와 전속 계약을 통해 6년 이상 집·배송 차량

("아,바,사,자"차량 포함)을 운행한 운수종사자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서울특별시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서울특별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서울특별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주무관	박진원		물류지원팀장	백광진		물류정책과장	04/10
이영훈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5081	(	2023. 4.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0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4	/전송	02-2133-1055	/	freedo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