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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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000트리베라 1차)

1. 예방과-3145(2023.4.05.)호『응답소 민원접수 현장확인 계획보고(*********)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확인일시 :‘23. 4. 05.(수)

나. 대    상 : **************************

다.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기 대상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관리』①항2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①항3호 피난시설,방화구획시설의 장애를 주거나『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소방 현장활동 및 피난상의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시정

및 상습 반복적인 경우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현장방문 확인 검토 한 바 상기 내용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관계인(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물건적치 세대주)에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개인공간이라도 상기 내용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속적 관리토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실행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희에겐 모두 소중한 의견입니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북소방서 예방과***************** ☎02-6946-019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현지시정사진 1부. 끝.

조사관	김상성		검사지도팀장	문종훈		예방과장	04/06
정상원
협조자	조사관	박명희
시행	예방과-3188	(	2023. 4. 6.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번동)911, (번동) 강북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202	/	kss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