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로 구
수신	조성옥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집단민원, 영업장 외 영업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건)

1. 우리 구 식품접객업소 운영에 대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영업주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영업장 외 영업을 합법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인도 점령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과도 충돌하는 문제로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해당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히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가게(포장마차)와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영업주들의 편의만 생각하여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들과 종로구의 책임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분 전부터 수차례 계도를 하였으나 영업주들은 이행하지 않았고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음식점들이 거리가게(포장마차)와 형평성을 이유로 불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관련 법령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담당공무원들도 바로 처벌보다는 보행자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수차례 계도를 해왔으나 영업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 거리가게(포장마차) 때문에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을 방조한다면 종로구 내 식품위생 질서가 무너질 것은 자명한 일이며, 언론에서도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련법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종로구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킬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의 거리가게(포장마차) 일제 정리 정책과정에서 정해진 구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거리가게(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불법옥외영업 건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관리 대상이 아닌 신발생 거리가게(포장마차)와 무신고 음식점은 즉시 철거 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148-353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종 로 구 청 장
주무관	김영신		식품위생팀장	이재원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보건소장	홍혜정
부구청장	04/10
마채숙
협조자
시행	보건정책과-16165	(	2023. 4. 1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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