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6951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이도훈	장지선	04/10
		김덕환

2023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4. 10. (월)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계획
’23. 4. 10.(월)	대기정책과장 :김덕환☎2133-3630 배출관리팀장 : 장지선☎3624 담당 : 이도훈☎3629

측정대행업체의 부실 측정, 불법행위 등에 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후관리)

ㅇ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94호)

□ 추진 개요

ㅇ 점검 기간 : ’23. 4 ~ 11월(연중 상시)

ㅇ 점검 주체 : 자치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모든 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실시

ㅇ 업체 현황 : 90개소

(단위 : 개소, ’22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 수	등록 분야
	합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 공기질	악취
90	119	20	14	63	19	3

ㅇ 주요 점검 내용

-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

- 측정대행업 등록증 대여 및 측정대행 업무의 부실 여부 등

□ 전년도 점검 실적

ㅇ 등록 업체 90개소 중 74개소 점검 : 위반 5개소

- 위반사항 : 정도 검사 미실시 측정 기기 사용, 서류 작성 및 보관 미준수, 계약 체결 사실 미 통보 등

- 점검제외 및 미실시 : 16개소(신규등록 11, 정도관리 실시 2, 점검 연기*3)

* 환경부 합동 지도·점검(11~12월) 일정 연기 요청에 따라 ’23년 1월 점검

ㅇ 자치구별 점검 실적

※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 측정대행업체 없음

구분	합계	강남 구	강동 구	강서 구	관악 구	광진 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 구	동대문 구	동작 구	마포 구	서초 구	성동 구	성북 구	송파 구	양천 구	영등포 구	용산 구	종로구	중구	중랑 구
등록 업체	90	9	2	4	2	1	14	15	3	1	3	1	4	7	1	9	2	5	1	1	1	4
점검	74	9	1	3	2	1	13	8	3	-	3	1	4	6	1	7	2	5	1	-	1	3
위반	5	-	-	-	-	-	1	-	-	-	-	-	2	-	-	-	-	1	-	-	-	1

□ 점검 계획

ㅇ 점검반 : 구별 2인 1개조 편성 운영(특별한 사유 존재 시 다르게 구성 가능)

- 측정분석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1명 포함(권고)

ㅇ 점검 대상 : 각 자치구 관할 등록 업체 전수 점검

- 당해 신규 등록, 등록말소(자진 반납), 정도관리(숙련도 검사, 현장평가) 실시 업체 점검 제외

-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규 관할 업체는 이전 관할 기관 점검 여부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2개 이상의 분야를 등록한 법인체의 경우 동일시간에 점검하여 업체 영업행위 지장 최소화

ㅇ 점검내용

- 기술능력 적정, 시설·장비 보유기준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실험 폐수 처리,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 여부

- 실험 일지, 검량선 기록 일지, 기록부 등의 적정 기록 및 보존 여부

- 정도 관리 및 검·교정 이행 여부,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

※ 자치구별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업소 관리

ㅇ 점검 관련 유의사항

- 자치구 담당자 점검 능력 배양

‣ 주요 위반 사례 및 지도·점검 매뉴얼 등 교육자료(붙임 3) 활용 자체교육 실시

- 연말 점검 집중으로 인한 업체 영업행위 지장 초래 및 점검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 점검 개소 수를 분배하여 점검 실시

- 측정대행업체 주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 전년도 위반 업체 사례 전파 및 주요 위반사항 집중 점검 요청

‣ 행정처분 후 이행 실태 확인 및 미이행 업소에 대한 조치 철저

- 측정대행업체 정도관리* 주기 확인 및 지도

‣ 지도·점검,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 시 정도관리 검증서 유효기간 만료 도래 업체에 대해 정도관리 실시토록 지도(안내)

* 숙련도 시험(장비 운영 능력 등)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서 발급

□ 행정사항

ㅇ 자치구별 정기 지도·점검 결과 수합 : ’23년 12월

- 지도·점검 실적 중간 점검 : ’23년 7월

ㅇ 정기 지도·점검 결과 보고  : ’24년 1월

ㅇ 등록 현황 및 점검 실적 등 제출(환경부) : ’24년 1월

붙임 : 1. 지도·점검 관련 법령 및 서식 1부.

2.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 1부.

3. 교육 자료 1부.

4. 측정대행업체 등록 현황(점검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