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1. 정보공개청구********5(2023.3.29.)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내용: 비공개 및 부존재

2. 청구인 통지 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혼합    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비공개 내용 : ************************

1).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2). 비공개 사유

- 귀하께서 요청하신 ************************는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해당정보가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존재 내용 : **************

- **************은 우리부서에서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민생사법경찰단 최병권 수사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2133-8834)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수사관	최병권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해수		경제수사대장	代정문철		민생사법경찰단장	04/10
서영관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5349	(	2023. 4. 1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834	/전송	02-2133-8889	/	bkchoi9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