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홍보담당관-5570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기획팀장	홍보담당관		홍보기획관
이소정	채명준	김규리		04/10
				최원석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청년정책반장		정헌기

제5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제5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23. 4.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기존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후임자의 신규 위촉을 추진하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제6조~제12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한 15명 이내 구성, 시장이 위촉

□ 운영현황

ㅇ 임    기: 2년   **************************

ㅇ 구    성: 총 10명(위촉직 9, 당연직 1)

ㅇ 운    영: 연 4회(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ㅇ 역    할: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2		위원 위촉계획

□ 추진사유

ㅇ「제5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계획」(홍보담당관-832, 2022.9.2.)에

따라 위촉된 위원(2인)의 해촉 사유 발생

**************************

**************************************************

***************************

****************************

□ 위촉(안)

구 분	성 명	분 야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신 규	***** ******	** ****	************	**************

*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를 따름

□ 검토결과

검토근거	검토사항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7조	[위원 자격] ․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1년 이상 업무 수행자 ․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위원 ․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자 ․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국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구성 비율] * 위촉직 ․ 성별: 특정 성별 60% 초과 지양 ․ 연령: 청년(만19~39세) 10% 이상 포함	*****

***************************************

************************************************************************

*************************************

*****************************

**********************************************

*********************************************

*****************************************

□ 위원회 명단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자격 및 인원배분)
1	*****	*****************	**	*
2	********	***************	**
3	*****	************	********	*
4	*****	***********	***	*
5	*****	*****************	***
6	*****	***********	***
7	********	*************	****	*
8	********	****************	****
9	*****	*	*
10	*****	*********	******	*

※ 조직담당관 사전검토 완료

3		향후일정

ㅇ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23. 4월 중

붙임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