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836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김태형		김종희		04/10
				박홍봉
협 조

2023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계획

2023. 4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점검계획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통해 토양오염 사전 예방

□ 관련규정

ㅇ「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 「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관리대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2022년 점검결과

구 분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점검실적
	검사수	기준초과	검사수	부적합	점검업체수	행정처분건수
개소수	203	4	56	9	470	9

※ 오염도검사: 시설 주변 토양의 오염 여부 검사

※ 누출검사: 저장시설에서 오염물질 누출 여부 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기준일: 2023.1.1., 단위:개소)

구분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송유관
개소수	600	464	17	117	2

※ 산업시설: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기타: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현황

(기준일: 2023.1.1., 단위:개소)

구분	계	'07~'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소수	100	87	6	3	2	2

□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2023. 1. 1. ~ 12. 31.(연중)

ㅇ 점검방법: 사업장 등급별 차등 점검

- 점 검 자: 관할 구청 담당자(2인 1조 원칙)

- 점검방법

· 대상시설 관계자 입회하에 관련 서식에 따른 지도점검표 작성

· 점겸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이씨는 경우 관련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 점검표 및 확인서 징구 시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 기재 및              동 사본을 관리시설 관계자에게 교부

· 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함

- 등급별 점검횟수

등급	적용대상	점검횟수 (회/년)
우수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는 사업장	1/2
일반	우수·중점 등급 외 사업장	1/1
중점	토양오염검사 부적합, 토양오염사고 발생, 관련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2/1 (상·하반기)

ㅇ 점검사항

-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 토양오염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

- 기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적정 이행 여부

- 토양오염검사 면제시설에 대한 면제사유 소멸 여부

- 토양오염물질 저장·취급·사용시설의 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 그 밖에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ㅇ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

-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토양환경보전법」제14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오염통화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등의 명령과 토양오염검사 실시

□ 행정사항

ㅇ 2024. 1월 말까지 점검결과 각 자치구로부터 수합

ㅇ 2024. 2월 말까지 환경부로 점검결과 제출

붙임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1부.

3. 지도점검표 양식 1부.

4. 확인서 양식 1부.

5. 토양안심주유소((구)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