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4117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3. 4. 7.		이은지	류일환	김종호		04/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신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민선8기 공약사업 자체점검 및 평가계획

2023. 4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민선8기 공약사업 자체점검 및 평가계획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분기별 자체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

제9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 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추진목적

○ 자체평가를 통한 실행력 강화로 임기 내 공약사업 이행도 향상

○ 부진(지연)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마련

Ⅱ		민선8기 공약사업 현황

□ 현    황 : 6개 분야 79개 사업

국별	총 계	분 야 별
		복지도시	스마트도시	친환경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자치도시
계	79	13	23	6	14	18	5
도시정비 신속추진단	2	-	2	-	-	-	-
복지교육국	14	11	2	-	-	-	1
도시관리국	11	1	2	5	1	1	1
건설교통국	10	1	8	1	-	-	-
기획재정국	1	-	1	-	-	-	-
안전생활국	14	-	-	-	13	-	1
행정문화국	27	-	8	-	-	17	2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총 79개 공약사업

□ 평가시기 : 연 4회(분기별 자체평가)

□ 평가방법 : 자체평가(추진부서) → 종합평가(기획예산과)

① 자체평가(추진부서)

- 평가사항 : 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이행목표 달성 여부 등

- 결과조치 : 부진(지연)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마련

※ 필요 시 소관 국장 주관으로 보고회, 대책회의 등 실시

② 종합평가(기획예산과)

- 평가사항 :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부진(지연)사업 대책 마련 등

- 결과조치 : 각 부서 통보 후 미흡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

※ 필요 시 부진(지연)사업에 대한 보고회 개최

□ 평가기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 준용

구 분		내 용
완료	이행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이행후 계속	완료 후 주기적 반복 또는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사업
추진중	정상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당초 세운 계획대로 완료 예상되는 사업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계획 대비 부진한 사업
보류(장기검토)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 보류 또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

□ 추진절차

①평가계획 통보 관리카드 작성	⇨	②사업추진	⇨	③자체평가	⇨	④종합평가·환류
기획예산과 공약사업 추진부서		공약사업 추진부서		공약사업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Ⅳ		행정사항

□ 공약사업 관리카드 제출

○ 제출시기 : 분기별 다음 월 10일까지 기획예산과 제출(서식 별첨)

○ 자체평가 실시

-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등 실적관리 철저

- 부진(지연) 사업에 대한 사유 분석 및 신속한 대책 강구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변경

○ 대   상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주요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

※ 주요사항 :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규모, 이행목표 등

○ 방   법

- 공약사업 변경 시 반드시 구청장 사전 보고 필요

- 근거자료와 함께 변경된 실천계획서(방침)를 기획예산과 제출

- 주민배심원단 회의 조정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 필요

Ⅴ		향후계획

□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 2023년 1분기 공약 자체점검 및 평가   :  2023년 4월 중

○ 민선8기 1주년 공약이행 보고회          :  2023년 7월 중

붙임  1. 민선8기 공약사업 목록 1부.

2. 공약사항 관리카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