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7041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오연용	장수천		김경원		김혁		04/07
							최진석
협 조
	총무과장					조영창
	인사과장					김형래

2023년 1/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4.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1/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본청 노동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2023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7호(종사자의 의견청취)

ㅇ '23년 1/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중대재해예방과-5845)

※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운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분기별) 개최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 3.31.(금) 10:00~11:00

ㅇ 장  소 : 신청사 본관2층 공용회의실

ㅇ 참석자 : 노·사 12명

ㅇ 내  용 : 2건

- (보고 사항)  : '22년 4/4분기 심의·의결사항(중대산업재해 사고사례 공유 건)

- (심의·의결)  : '23년 서울특별시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ㅇ 진  행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안내말씀 및 참석자 소개	사측 간사
10:10~10:20	(10')	○ 노·사대표 인사말씀	노·사대표
10:20~10:45	(25')	○ 보고(중대산업재해 사고사례 현업업무종사자 공유 건)	사측 간사 위원 전원
		○ 심의·의결(’23년 市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건)
10:45~10:55	(10')	○ 기타 의견교환	위원 전원
10:55~11:00	(05')	○ 폐회	사측 간사

□ 회의결과

ㅇ 심의·의결사항

No	제 목	결 과
1	○ ‘23년 서울특별시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원안 의결"

ㅇ 기타 의견(건의사항 등)

No	제 목	주 요 내 용
1	∎ 2023년 산업재해예방계획	⦁ 추진 평가회의를 거쳐서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 ⦁ 현장의 관리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 현업업무부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강조
2	∎ 서소문청사1동 15층	⦁ 물이 고여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배수구 등 설치 (15 → 10층) ⦁ 흡연구역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막 설치 ⦁ 발판을 설치하여 물 고임에 의한 미끄러짐 방지

□ 향후계획

ㅇ 결과 공지 : 회의결과를 모든 종사자에게 알림

ㅇ 결과 이행

- 산재예방계획 추진평가회의 : 추진실적 관리 후 분기별 산안위 보고

- 위원 활동여건 조성 : 위원회 참석, 안전보건 활동시간 근무시간 인정 협조(총무과)

- 현업업무부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철저 강조

- 서소문청사 1동 15층 배수구, 차단막 등 설치 관련 : 관련부서(총무과) 검토·조치

붙 임 1. 2023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서 1부

2. 2023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1부

3. 2023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 1부

4. 청렴서약서 12부

5.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