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8879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김용갑	04/07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_망실(2023. 4. 6.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6.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계량기 잃어버려 없어짐
2	*********	**************************	***	30	15	**************	사용중

2.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에서 건물 하나를 건설 중에 있음

- 연번 2 계량기는 사용 중, 연번 1 계량기는 2022년 4월 1일 정기 검침을 하고,4월 5일 이사정산 수시분 이후 검침이 안되고 있음

- *** 검침원이 현장에서 계량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근무보고를 함

3. 현장 사진

*	*	*	*	*
*******	*******	*******	***********	***********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나

- 가) 2022. 4. 5. 이사정산 수시분 납부를 한 것으로 판단컨대, 두 필지를 합하여 공사를 하면서 연번 1 계량기는 사용을 하지 않고(현재 연번 1 계량기 위치 확인 불가),

- 나) 현장에서 연번 2 계량기만 사용하고 있고

- 다) 2022년 4월 이사 정산이후 2022년 8월 납기~2023년 2월 납기 매 납기 인정 부과량 30 입방미터를 부과하여 납부한 총 금액이 2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량기 망실 대금 26,210원을 부과하고 폐전 처리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