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4149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2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구민표	박정곤	강진용	04/07
			조미숙

20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결과보고

2023. 4.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결과보고

2023년 시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3조

ㅇ 2023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재정담당관-2486, 2023. 2. 28.)

□  구성개요

ㅇ 위 원 수 : 총 120명

ㅇ 위원임기 : 위원 구성 시 ~ 2024. 1. 31.(수)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4조에 의거 위원 임기 규정

ㅇ 구성방법 : 예산학교 회원 대상 모집 공고 후 무작위 공개추첨

- 추첨인원 구성 : 180명(본 위원 120명, 예비위원 60명)

※ 선정자 대상 위원수임의사 확인 후 결원 시 예비위원에서 충원

- 위원 모집공고 : 예산학교 회원 4,679명 대상 (공고기간 : 2023. 3. 15. ~ 3. 31.)

- 위원추첨 :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추첨 진행(2023. 4. 5.)

※ 추첨대상 : 위원모집 시 신청한 예산학교 회원 총 826명(경쟁률 약 7:1)

※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추첨(15%) : 청소년·장애인·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각 6명

□  추첨결과

ㅇ 추첨일시 : 2023. 4. 5.(수) 10:00

ㅇ 추첨위원 : 2022년 시민참여예산위원* 2명**********

* ’21~’22년 연임으로 2023년 추첨제외 대상인 위원

ㅇ 추첨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 본 위원 120명, 예비위원 60명 선발

ㅇ 명단확정 : 사회적 취약계층 요건 확인 절차 진행 후 본 위원 120명 확정

※ 우선추첨자 자격검증 결과,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미해당 3명을 예비명단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위원(장애인 2명, 다문화 1명)으로 변경함.

※ 우선추첨 및 일반추첨 결과 청소년(6명), 장애인(10명), 다문화(4명) 등 사회적 취약계층 20명(16.7%) 선발

□  구성현황

ㅇ 성별 현황

구분	계	남	여
위원수	120	61	59

구분	계	39세 이하				40~59세			60세 이상
		소계	10대	20대	30대	소계	40대	50대	소계	60대	70대 이상
위원수	120	45	6	13	26	37	12	25	38	29	9

ㅇ 연령별 현황

구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위원수	120	5	5	4	5	4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5	5	5	5	4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4	6	5	4	5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5	5	5	5	5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5	5	5	5	4

ㅇ 지역별(자치구별) 현황

ㅇ 신임, 연임 현황

구분	계	신임	연임
위원수	120	113	7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금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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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민관예산협의회) 구성 : '23. 4월 중

ㅇ '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개최              : '23. 4. 19.

붙임 1. 20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1부.

2. 20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비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