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350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계획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권병규		이기택	04/07
			김장수
협조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23. 4.

주 택 정 책 실

(공동주택지원과)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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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2332, '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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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

□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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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절차

관리위임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	⇒	실태조사 (현장조사) 시행	⇒	실태조사 결과정리 및 사후조치	⇒	결과보고 (→공동주택지원과)
'23.4월		'23.4월~9월		'23.9월		'23.9.29.(한)

□ 실태조사 방법

사전준비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현장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1단계) 세부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 계획 수립

❍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2단계) 현장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현황 조사 : 점유자, 점유부분(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적측량 실시),
점유기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가능성

❍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공동주택지원과로 결과보고(붙임2)

Ⅲ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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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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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