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77(2023.3.2)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52조의2제8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현황 및 부과예정 사업관련 자료를 요청하니, 붙임서식에 따라 2023.4.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가장 최근 부과사례 1건에 대해서는 세부산정내역도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재건축부담금 부과관련 자료(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정비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노원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서초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광진구청장(주거사업과장), 영등포구청장(주거사업과장),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강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마포구청장(주택상생과장), 서대문구청장(신통개발과장),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 은평구청장(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중랑구청장(주택관리과장), 도봉구청장(재건축재개발과장), 성북구청장(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동작구청장(도시정비2과장),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4/0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661	(	2023. 4.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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