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2869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용지활용팀장	공공자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설정임	최현	이현주	조미숙		04/07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영현
	주무관			현동환

-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2023. 4.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14년도부터 시행해 온「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운영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3년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계획(공공자산담당관-2439, 23.3.24.)

□ 연구 개요

ㅇ 연구과제명 :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ㅇ 연구 유형 : 논문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사전적정성 검토」제도는 공유재산심의에 상정된 토지의 취득·처분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시유재산의 총괄적 관리·활용을 목적으로 '14년부터 도입·운영

* 재산매입, 활용 및 매각에 대한 市 차원이 총괄·조정기능 강화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86호, 2014.3.12.)

- 330㎡이상의 매입, 신․증축사업 적정성 검토 사전협의(공공개발센터)

ㅇ 연평균 20여 건의 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반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재하여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토 미흡

* 사전적정성 검토 추진 실적(2014. 6. ~ 2022.12.)

구 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수	187	10	22	25	24	15	27	27	14	23

ㅇ 사전적정성 검토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규모별 접수되는 시기가 제각각으로 일관된 검토의견 제시 곤란

사업추진 시 여러 행정절차(투자심사, 타당성조사, 공유재산심의 등) 간 이행 순서가 없어 사업별로 공유재산심의회에 접수되는 시점이 제각각이고, 사업에 따라서는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접수되는 등 사전적정성 검토 시점과 여건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대상	‧ 취득 : 기준가격 5억원 초과 및 300㎡이상 매입, 신·증축, 교환 ‧ 처분 : 기준가격 5억원 초과 및 90㎡이상 매각, 교환

- 중·소규모 사업(40억원 미만)은 기획단계에 접수되어 실효성 있는 검토의견 개진이 가능하나 대규모 사업은 법적절차(사업타당성, 투자심사 등)를 이행한 후 접수되어 유의미한 검토의견 제시 곤란한 사례 발생

일례로 OO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298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전에 내부 의사결정과 중앙투자심사(조건부 통과) 이행 완료 후 접수되어 최적 활용의 적정성 검토의견 제시가 곤란

ㅇ 그동안 추진한「사전적정성 검토 의견」및「심의회 결과 자료」 분석을 통해서 실효성 점검과 효과적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마련

- 사업 규모별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시기 재정립 및 절차 개선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 검토 ⇒ 선별적 검토 대상·시기 기준 마련

- 일관되고 전문적인 검토의견 제시를 위한 기준, 전문가 활용방안 제시

□ 연구의 흐름도

연구내용				연구방법
추진 배경 및 근거, 진행 절차 등 검토				□기존 문헌자료(관련지침 및 정책자료) 및 관계법령 조사
추진 실태 점검·분석 및 한계 도출				□187건('14∼'22)의 사전적정성 검토 자료 수집·정리 및 결과 분석
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검토				□국내·외 유사제도 운용 사례 조사 □실무자 및 관계자 인터뷰 진행
제도 개선방안 제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 주요내용

ㅇ 사전적정성 검토 추진 배경 및 근거, 진행 절차 등 검토

-「공유재산심의」와 「사전적정성 검토」의 관계, 도입 배경, 관련 법·제도 검토

- 공공개발 사업추진 시 「사전적정성 검토」추진 절차와 위상 검토

ㅇ「사전적정성 검토」제도추진 실태 점검·분석 및 한계 도출

- 사업 규모별 검토의뢰 시점, 검토의견 등 실태 점검·분석

- 점검·분석을 통한 제도의 한계나 실효성 있는 검토 대상·시기 도출

ㅇ「사전적정성 검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도출

- 유사 제도 운영사례(국내·외)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제도의 의의 및 개선 방향 도출

ㅇ「사전적정성 검토」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사업 규모별 검토 대상을 세분화하고 최적의 검토 시기 제시

- 사업 규모별 검토 대상·시기 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연구 수행계획

ㅇ 추진 일정

일정 주요사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문헌 및 국내·외 사례조사
사전적정성 검토자료 정리·분석
실무자 및 관계자 인터뷰
주요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마련
자문회의 개최
중간(착수),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ㅇ 참여연구진

구 분	업무분장	비고
이 현 주 (행정 4급)	⦁ 연구과정, 내용, 결과 등 기획 총괄
최 현 (시설 5급)	⦁ 시사점 도출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설 정 임 (임기제 6급)	⦁ 기존 문헌(관련지침 및 정책자료) 및 관계법령 조사 ⦁ 실무자 및 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안) 마련
김 영 현 (시간선택제 다급)	⦁ 사전적정성 검토자료 수집·정리 및 결과 분석 ⦁ 현황분석 및 주요 문제점 도출
현 동 환 (시설 7급)	⦁ 국내외 유사사례 운용 사례 조사 및 정리	보조원 운용

□ 활용계획

ㅇ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제고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