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1043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대인	강옥심	전태석		04/06
				김상인
협 조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차 시행계획

2023. 4.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차 시행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지원,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안마련 등을 위해 접수된 입법정책 연구용역(10건)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거규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조례」

ㅇ 2023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제22호(’23.1.19.)〕

□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 연구대상 :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입법·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 추진절차

과제제안	→	과제선정	→	업체선정	→	용역수행	→	종합평가
사무처부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제안서평가위원회 (법제담당관)		수행부서		정책위원장

□ 연구과제 : 약 27건 (사무처 2~4건, 상임위 22건, 예결위 요청과제 1건)

□ 소요예산 : 1,060,200천원

ㅇ 연구용역비 : 1,010,000천원(일반과제 910,000천원, 요청과제 100,000천원)

- 상임위 770,000천원, 사무처 140,000천원, 예결위 요청과제 100,000천원

ㅇ 사무관리비 : 50,200천원(제안서 및 종합평가 수당, 자료 인쇄비 등)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세부 추진계획

□ 선정과제 :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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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안부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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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선정 : 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정

□ 수행업체 선정 : 용역발주 → 제안서평가위원회 → 계약체결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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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평가 위원 : 9인(위원장 1, 위원 6, 예비 2)

ㅇ 연구용역 과제관련 (외부)공무원,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ㅇ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제안서평가 위원 선정방법

ㅇ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구성원수의 3배수 이상(21인 이상, 이해관계자 제외)

- 관련 기관, 위원회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력풀(pool) 구성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 후 예비명부 작성·확정

ㅇ 평가위원 선정 : 9인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수(9인)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동점자일 경우 고령자 순)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평가  위원으로 선정

- 다만 연락불가 또는 개인사정으로 참석 불가 시 다음 순위자로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ㅇ 일시 : 제안서 접수결과 입찰이 유효할 경우 평가위원 선정 후 통보

ㅇ 장소 : 의원회관 회의실 등

ㅇ 운영방법

-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설명 후,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검토 및 평가

※ 개최 당일 입찰참가업체 추첨으로 제안서 발표 순서를 정함

ㅇ 세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은 연구용역 과제별 별도 수립

4		제안서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절차

기술 및 가격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하여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 가격 합산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체결

□ 평가배점

ㅇ 기술능력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위원 평가

∘ 평가항목별로 최고,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ㅇ 입찰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발표하기 전, 입찰자 참석 하에 밀봉된 가격입찰서 개봉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 발표

ㅇ 평가 항목 및 배점 ※ 연구과제 내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구 분	합 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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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ㅇ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ㅇ 협상진행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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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및 사무관리비

붙임 : 2023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