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모아타운 관련 민원)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서울시에 제출하신 민원은 **************************************************************************에서 건축행위 또는 건물매매와 같은 재산권 행사에 어떤 제약사항이 발생하는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먼저 건축 행위와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하여 권리산정일을 고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산정일 이후에 필지 분할, 신축 등 고시문에서 정하고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또한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날 이후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등)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설립인가 시점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일등 사업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담당 고은영, ☎ 02-2133-822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은영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전략주택공급과장	04/0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4181	(	2023. 4.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8층(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29	/전송	02-768-892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