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6286		주무관		민방위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생활국장
결재일자	2023. 4. 6.		하주형		이동열		代이선하		04/0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맹홍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인사담당		이정희		자치협치담당		임영근

202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2023. 4.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2023년 민방위대 정기 검열 계획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통해 전반적 운영실태 점검과 특색있는 우수사례 발굴 및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검 열 개 요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2조(검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검열)

○ 민방위대 검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 검열기간 : 2023. 4. 5. ~ 4. 28.(25일간)

※ 검열 기준시점 : ’22. 1. 1. ~ ’22. 12. 31.

▢ 대 상 : 지역(동)·직장민방위대(전체 민방위대의 30%이상)

구 분	계	지역(동)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대 수	89	20	68	1
검열대상	44(49%)	20(현장7,서면전체)	23(현장3,서면15)	1

▢ 주 관 : 서울특별시(기술지원대), 성북구청(지역·직장민방위대)

▢ 방 법 : 현장검열과 서면검열 병행(행안부 특별점검 준비병행)

▢ 주요 검열내용

○ 편성 : 편성누락·제외자관리 실태, 신분 변동자 이동자원 정리

○ 동원 : 비상연락망 정비, 동원 대비태세 및 활동 적정성 점검

○ 교육 : 교육 충실성, 교육 참석 현황, 교육 독려 등 운영 전반

○ 훈련 : 민방공 대피계획, 훈련참여 참여실태, 대피유도요원 활용

○ 시설ㆍ장비 :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방독면 등 관리현황

Ⅱ		세부추진계획

▢ 1차 검열(현장, 서면 병행)

○ 현장검열

- 지역대(7개동) : 정릉1~4동, 길음1~2동, 종암동

- 직장대(3개소) : 국민대, 성북세무서, 성북우체국

- 현장검열일정 : 2023. 4. 18.~ 4. 27.

검열일시	4. 18(화)	4. 19(수)	4. 20(목)	4. 21(금)
오전(10:00)	성북세무서	성북우체국	종암동	국민대
오후(13:30)	정릉1	정릉3동	길음1	예비
오후(15:30)	정릉2	정릉4동	길음2	예비
검열일시	4. 24(월)	4. 25(화)	4. 26(수)	4. 27(목)
오전(10:00)	재검열
오후(13:30)
	서면결과 미제출(미흡) 및 불합격 지역·직장대
오후(15:30)

○ 서면검열 일정 : 2023. 4. 5 ~ 4. 11

- 지역대(20개동) : 전 동 주민센터 제출

·행정안전부 주관 민방위대피시설 특별검열 준비 자료 제출(첨부)

- 직장대(20개소) : 경동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고명고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돈암초등학교, 동구여자중학교, 북악중학교, 삼선중학교,  삼선초등학교, 상진운수, 숭곡중학교, 숭곡초등학교, 안암초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정덕초등학교, 정릉초등학교, 정수초등학교, 홍대사대부속고등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 방법

- 현장검열 : 현장 방문하여 분야별 담당이 직접 점검, 확인

- 서면검열 : 서면 제출 내용 확인하여 공문 제출

·지역대(동) : 붙임2 대피시설 특별검열 준비 자료 제출

·직장대(학교 등) : 붙임1 직장대용 정기검열 점검표 제출

▢ 2차 현장 검열(※1차 서면 검열 결과에 따라 필요시)

○ 대상 : 기한 내 자체검열 결과 미제출하거나, 서면검열 결과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흡한 민방위대

○ 기간 : 2023. 4. 12.~ 4. 21.

※ 4. 5.~ 4. 11.까지 1차 서면검열 결과 검토 후 2차 현장 검열 일정을 추가 통보 예정

<지역(동)·직장민방위대>

- 지역민방위대는 내년(2024) 월곡1동~성북동 7개동씩 검열 실시 예정

작년(2022) 성북동~보문동 검열 실시, 올해(2023) 정릉1동 ~ 종암동 검열

- 직장민방위대 검열시 민방위 장비(방독면포함) 보유율 저조 민방위대 및

최근 3년 이내 검열 미실시 민방위대 우선 검열 대상으로 선정

<민방위 기술지원대>

- 2023년도 서울시 현장점검 없음(2022년도 수검)

▢ 검열단 편성

○ 구 성: [검열단장] 도시안전과장, [검열관] 區 업무담당자

○ 검열단 사전 교육

검열단장 책임 하 검열관 수칙, 검열방법, 검열항목 등 교육

▢ 실시요령

구 분

지역(동)·직장 민방위대

구청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검열주관

성북구

서울특별시

검열요령

	검열목적 및 검열방법 설명, 현황 청취		- 검열관
	⇩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		- 사진촬영 등 객관성 확보 ※ 필요시 자체 감사부서 협조(운용)
	⇩
	평정요소별 점검		- 점검표, 평가기준 ※붙임1 참조
	⇩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 제도 개선사항 등
	⇩
	강 평		- 우수, 미흡 사항 등

검열결과

▹검열결과 보고서 작성

▹검열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 시정 지시

▹위법 부당한 처리한 사항은 해당기관에게 개선 또는 시정 지시

○ 검열 우선사항(동주민센터만 해당)

- 울릉도 공습경보, 소형무인기 침투 등 관련 민방위 대피시설  특별점검 및 안전감찰 결과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 우선 점검

- 대피시설 점검 일지, 관리기준 준수, 지정 적정여부 등

- 행정안전부 대피시설 특별 검열 관련 내용 우선 검열 / 준비

Ⅲ		검 열 평 가

▢ 검열결과 평정(검열규정 제10조의2항)

○ 최우수(4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민방위대에 보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착안사항 또는 우수

사례가 있을 경우

○ 우  수(3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 보  통(2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 미  흡(1점) : 민방위대 운영사항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 검열결과 처리(검열규정 제13조)

○ 우 수(총 평점 80점이상)  ○ 보 통(총 평점 60～79점)

○ 경 고(총 평점 40～59점) ○ 불 량(총 평점 40점미만)

- 40점 미만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검열 실시

- 재 검열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개편명령 혹은 경고조치

※ 검열결과 판정(처리)에 대하여 행안부 특별검열시 점검

▢ 검열결과 통보 : 市·성북구청장 → 민방위대장

【우 수】우수민방위대·대원,유공공무원표창※시장및구청장표창(자체계획수립시행)

【경 고】현지시정 후 서면에 의한 경고, 5월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지정

【재검열】3개월 이내의 준비기간 부여 후 재검열

- 재검열시 정기검열과 동일한 검열기관 검열실시(필요시 서울시와 합동 재검열 실시)

※ 재검열 결과 60점미만의 경우

· 지역민방위대 : 동장 경고조치

· 직장민방위대 : 시정조치, 개편명령, 민방위 시범훈련대상 지정 등

Ⅳ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구청장 표창 협조)

부서명	협조사항
도시안전과	정기검열 우수 동주민센터(1)
행정지원과	검열유공직원(1)
자치행정과	정기검열 우수 기관(1), 검열유공주민(1)

▢ 검열계획 통보 2023. 4. 5.(수)까지

▢ 1차 서면 검열 결과보고서 제출 2023. 4. 12.(수)까지

○ 동주민센터(지역대)

- 전 동 주민센터 제출 : [붙임 3] 행정안전부 특별점검 준비자료

- 현장점검 해당 주민센터 : [붙임 1-1,1-2] 현장점검 자료 준비

○ 직장대(학교, 기관 등)

- 서면 공문 제출 : [붙임 2-1,2-2] 직장대용 점검표 및 결과자료 제출

▢ 검열 미흡 동(지역대), 직장대, 민방위 시범훈련 우선선정

붙임 1. 민방위대 정기검열 점검표(지역대용(동주민센터))각 1부.

2. 민방위대 정기검열 점검표(직장대용)각 1부.

3. 행정안전부 특별검열 제출자료(동주민센터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