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적극조례 현황조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1438(2023. 4. 5.)호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드리오니 해당부서에서는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붙임2(참고자료) 참고

가. 작성대상

- ① 상위법령에 적극조례(초과·추가조례) 제정근거가 필요한 경우, ② 적극조례 제정 현황, ③ 관련 법령이 없는 자치조례 제정 현황 ⇒ 붙임3 작성

- ④ 조례 관련 업무 추진 시 애로 및 개선사항⇒ 붙임4 작성

나. 제출기한 : 2023. 5. 23.(화)까지 공문으로 회신

※ 자치구에서도 해당사항 있는경우 제출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참고자료) 2023년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적극조례 현황조사 안내 1부.

3. (작성서식) 조례 현황 조사 서식 1부.

4. (작성서식) 조례 관련 업무처리 시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 1부.

5. (참고자료) 2022년 제출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 용산구청장(기획예산담당관), 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 동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 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 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 마포구청장(새마포담당관), 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 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 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 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 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 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 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김누리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4/0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554	(	2023. 4.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nuri71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