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759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류지호	박관용	이영미		04/06
				신정철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김형식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현장민원과장		권오정
	요금과장		김종은

강서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2023. 4.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강서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급변하는 업무여건 변화와 일부 미비한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하기 위하여 강서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직원에게 전결처리할 수 있음

□ '23년 상반기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지정내역 정비결과 제출 요청 (조직담당관-2045, '23. 2. 20.)

Ⅱ		개정 사유 및 정비 내용

□ 업무량 증가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하향 조정(행정지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계	세부사항		전결권 조정		기안자 변경	협조처 변경	팀조정	용어 변경
	삭제	추가	상향	하향
3	-	-	-	3	-	-	-	-

Ⅲ		세부 추진계획

□ 전결권 조정 내역 : 3건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사항	전결권 조정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지원과	민원서류 처리	누수요금 적용 신청 가. 전업종 50만원 미만	과장	팀장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전결권 조정 필요
급수운영과	급수공사	굴착복구 의뢰	과장	팀장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전결권 조정 필요
시설관리과	급수공사	굴착복구 의뢰	과장	팀장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전결권 조정 필요

Ⅳ		향후 부서별 전결규정 개정 결과

부 서 명	계	소 장	과 장	팀 장	담당자	비고
총 계	563 (100%)	267 (47.4%)	254 (45.3%)	16 (2.5%)	27 (4.8%)
공 통 업 무	101	60	39	-	2
행정지원과	170	89	59	9	13
요 금 과	55	18	27	3	7
현장민원과	19	3	11	-	5
급수운영과	85	34	50	2	-
시설관리과	133	63	68	2	-

Ⅴ		행정 사항

□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23. 4. 5.부터 시행함.

□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